금부분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건

최신순 정확도순

추미애 "부동산 급등은 투기세력 때문…정부 잘못 아니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정부의 잘못이 아닌 투기 세력과 일반화된 투기 심리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해 "만약 대통령이 상황

2020-08-22 13:00
[데스크칼럼] 금부분리 주창할 만큼 부동산 시장 한가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관련 의견을 수차례 정독했다. 나의 우매함과 우둔함 탓인지 이해된 일부분은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금부 분리).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정도이다. 금융사들이 땅(아파트)을 담보로 한 대출을 줄이거나 안 해주면 그 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 경제 선순환의 바탕이

2020-07-21 11:30
추미애 "부동산 투전판 보고 침묵하면 도리어 직무유기"…'금부분리' 재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벌써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고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며 “

2020-07-20 11:56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추미애 "부동산이 투전판…침묵은 직무유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 손실을 감수한다"며 "(당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고, 감내하기 어렵겠지만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국민과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 무

2020-07-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