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회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국장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전 금감원 직원에게 감독 일정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상대로 진행한...
대법원은 2021년 3월 “금융위원회법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 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 참여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언급한 부동산 PF 부실 대비해 충당금 강화를 강조하기 위해 모인 자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장 연체 중인 PF 대출을 고정이하부실여신으로 가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PF 사업장 정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금융사들이 그에 맞는 충당금을 먼저...
한편, 금감원은 9월 경남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자금을 관리하는 간부가 3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우리은행 횡령사고(668억 원)를 넘어 역대 최대 횡령사고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대출 취급,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렸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 발생의 원인을...
김 위원장은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금융위·금감원이 현재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시장검검·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채권·단기자금시장 △주식시장의 자금흐름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중동에서 여러 차례 국지적 분쟁이 있었으나,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 경우 국제 유가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참여자들이 현 시점에서 과도한 불안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사태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금융권과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 불안이 고조될 경우 정책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통해 이 씨가 77억9000만 원의 PF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20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다음날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이 씨 등의 484억 원 횡령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총 횡령 혐의 규모는 562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달 2일 이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금감원이 내세우는 관련 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24조를 말한다. 지배구조법 24조에는 금융사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실질적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금감원이 내세우는 관련 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24조를 말한다. 지배구조법 24조에는 금융사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실질적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금감원은 “언론사 및 언론인 특성상 미공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기사를 이용해 독자들을 쉽게 주식매매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증권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가짜 보도자료’를 보내 주가 조작을 시도한 예도 있다. 램테크놀러지 주가는 2021년 11월 22일 ‘세계 최초 초순도 기체·액체 불화수소 동시 생산기술...
감사원이 올해 3월 금감원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전문심의위원을 법률상 근거 없이 집행간부로 운영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 감사 1명 등 총 15명 이내로 규정돼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이다.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김영모는 다단계 회사인 JU그룹의 간부였던 자신의 친동생과 공모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금감원은 당시 수법을 “1차로 모집한 자금으로 루보 주식을 1000원에 매수한 뒤 2차 모집자금으로 2000원에 매수해 1차 매수자에게 100% 수익을 실현시켜 주는 방식”이라며 “다시 3차 모집자금으로 4000원에 매수해 2차 매수자에게도 100% 수익을 실현시켜 줌으로써 기존...
오 의원실 관계자는 “3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5급 직원 채용을 늘리는 방식을 쓴 것”이라며 “3급 간부 인원은 최근 들어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은 공운위가 열릴 때마다 되풀이돼 온 사안이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던 금감원은 은행 관리 감독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월 공공기관에서...
그러면서 5대 금융지주의 95조 원 유동성 지원이 실질적인 자금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부들에 금융권과 소통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권이 건의했던 자금 운용 규제개선 사안과 유권 해석, 비조치 의견서 등을 금감원과 검토해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상황도 점검했다. 증권사 보증 프로젝트...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이하 비상거금회의)가 끝난 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간부회의를 가진 후 마련된 것이다. 점검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이 주재했다.
권 위원은 “시장 매커니즘의 복원이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업계에 당부 메시지를 전했다. 권 위원은 “금융업권과 기관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가자들도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복원돼...
이어 그는 "재정・통화・금융당국간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기재부・한은・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바란다"라며 "특히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서민・중소기업 등의 안정이 중요한 만큼, 추경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
경제1분과에서는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등이, 금감원에서는 김미영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와 주요 간부 등이 각각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변이 지속, 통화정책 정상화, 대(對) 러 경제제재 등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금융 부문의 디지털 혁신 지원 △자본시장의...
이달 17~24일, ECB·영란은행 총재 등 면담 작년부터 해외 출장 계획 논의…일부선 만류하기도 국내외 시장 불안정·사모펀드 피해 대책 마련 재조명 시기
정은보 금감원장이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작년 8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출장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4일까지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유럽중앙은행) 총재,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토스튼 포에취 독일...
한국거래소가 김근익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양태영 전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을 각각 시장감시위원장과 상임이사로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13일부터 2025년 1월 12일까지로 3년이다. 한편 집행 간부(전무)로는 정석호 파생상품시장본부 전문위원이 임명됐다. 정 신임 전무의 임기는 2024년 1월 1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