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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원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의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2024-01-25 11:02
  • 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받기로…"정부 해법 수용"
    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받기로…"정부 해법 수용"
    이중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의 유가족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피해자 2명의 유가족에게 수령 신청서를 받고 7일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어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나머지 8명에 대한 지급을 승인받았다. 지급 절차는 14일...
    2023-04-13 20:14
  • 정부 "日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韓재단이 대신 지급"
    정부 "日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韓재단이 대신 지급"
    피해자인 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은 국내 기업의 돈으로 판결금을 받는다. 일본 측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날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법을 공식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극구 반대하는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을 고집하기보다 먼저 명확히 입장을 밝혀...
    2023-03-06 14:25
  • 野 “강제징용, 尹 방일 연계 말라”…외교부 “합리적 방안 우선”
    野 “강제징용, 尹 방일 연계 말라”…외교부 “합리적 방안 우선”
    직접 소통을 통해 이 분들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유족 일부와 28일 단체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추가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입장이라 해당 피해자는 불참한다.
    2023-02-15 16:11
  • [2019 국감] 박영선 장관, 유니클로 위안부 모독 논란에 “관련 부처와 상의할 것”
    [2019 국감] 박영선 장관, 유니클로 위안부 모독 논란에 “관련 부처와 상의할 것”
    이용주 의원은 전남대 사학과 윤동현 씨와 근로정신대 강제 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출연해 패러디한 영상도 국감장에서 틀며 “중기부 장관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이라는 공공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법적 제재의 근거가 충분치는 않아 보이지만, 이참에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고...
    2019-10-21 13:56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압류 재산 매각 신청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압류 재산 매각 신청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전자적 방식으로 대전지법에 매각 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원에 의해 압류한 미쓰비시 자산은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 등이다. 법원은 채무자 신문, 의견 제출 등을 거쳐 매각 명령 결정을 검토한다. 시민모임은...
    2019-07-23 17:46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추가소송원고 이영숙 할머니, 노환 별세…향년 90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추가소송원고 이영숙 할머니, 노환 별세…향년 90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추가소송원고인 이영숙 할머니가 1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이영숙 할머니는 북정보통학교(현 광주 수창초등학교) 고등과 2학년 재학 당시 1944년 5월께 여학교를 졸업시켜주겠다는 미쓰비시 직원과 시청 직원에게 속아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다. 이영숙 할머니는 학업 대신 비행기 부속품에 일일이...
    2019-07-15 20:06
  • 뻔뻔한 징용 가해 기업…피해자ㆍ변호인 본사 방문 문전박대
    뻔뻔한 징용 가해 기업…피해자ㆍ변호인 본사 방문 문전박대
    미쓰비시중공업에는 징용피해 소송의 원고 유족인 박재훈ㆍ이규매 씨와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원고 유족인 오철석 씨가 최봉태 변호사와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직접 방문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 입법을 목표로 하는 일한 공동행동'의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이...
    2019-02-15 19:38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심도 승소…법원 “1억 원 배상하라”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심도 승소…법원 “1억 원 배상하라”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제 전범 기업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18일 다른 피해자들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승소한데 이어 5일 만에 나온 유사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이춘면(88) 할머니가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2019-01-23 15:07
  • [오늘의 재판일정] 'LG 총수일가 탈세' 구본능 외 15 공판준비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1시 50분 ‘근로정신대 피해’ 이춘면 씨,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 308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2019-01-23 08:40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심도 배상 인정…4년 만에 결론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심도 배상 인정…4년 만에 결론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4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2심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후지코시 측 항소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선 1심에서는...
    2019-01-18 13:28
  • 대한변협, 강성두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1명 선정
    대한변협, 강성두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1명 선정
    강성두 변호사는 광주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여자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해 인권향상에 기여했다. 고지운 변호사는 2014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을 설립한 후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무료소송지원 활동을 해 상을 받았다. 김세진 변호사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난민지원을 위한...
    2018-12-17 17:50
  • [오늘의 #이투데이] #유턴기업 #통신망 #CSR #윤창호법 #강제징용 - 11월 30일
    [오늘의 #이투데이] #유턴기업 #통신망 #CSR #윤창호법 #강제징용 - 11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대법 “미쓰비시 배상 책임” 1944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9일 강제징용 피해자 6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유가족 1명)이 각각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18-11-30 09:46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대법 “미쓰비시 배상 책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대법 “미쓰비시 배상 책임”
    대법원은 29일 강제징용 피해자 6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유가족 1명)이 각각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72)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2018-11-29 11:03
  • 박광온 “근로, 근로정신대서 유래한 일제유물…법률서 노동으로 변경”
    이어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고 노동절은 박정희 정권이었던 1963년에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며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하고, ‘모범 근로자’ 양성이 목적이었던 사용자 중심의 갑질경제체제의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법률의 존재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7-08-20 11:03
  • [한국여성인물사전] 58. 황신덕
    [한국여성인물사전] 58. 황신덕
    1943년에는 경성가정여숙 학생 근로정신대 지원을 권유하는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방 후 1945년 8월 건국부녀동맹을 조직했고, 1946년 10월 독립촉성애국부인회 정치부장으로 선임되면서 과도입법의원 관선의원에 지명되어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다가 그해 10월 평양에서 탈출하였다. 1952년...
    2017-02-22 09:58
  • 법원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억원 지급”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김옥순(87) 씨 등 5명이 일본 중공업 회사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역사 및 정치적 변동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2016-11-23 11:21
  •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분리입법 없다, 여야 지도부 설득할 것”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분리입법 없다, 여야 지도부 설득할 것”
    19대와 같이 입법이 안될 경우에 대해서는 “노사정 대타협 정신대로 가는 거다. 입법은 더 이상 실기할 수 없다. 그대로 두면 우리사회가 견디기 힘들다”며 “입법해야 한다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여야 의견이 다를 수 없다고 본다. 원대대표단 새로 구성됐으니 정부가 진솔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면 국회 내 노사정 협의 내 참석한 분들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이...
    2016-05-22 12:00
  • [카드뉴스] 근로정신대 할머니, 미쓰비시 광고 거절 송혜교에 감사 편지
    [카드뉴스] 근로정신대 할머니, 미쓰비시 광고 거절 송혜교에 감사 편지
    제주 중국 여성 살해범 자수… 한국 여성과 결혼 두 아이 아버지 영화 ‘곡성’ 개봉에 곡성군 우려?… 한방에 날린 곡성군수 기고문 화제 오늘날씨, 오전까지 전국에 비…서울 낮 기온 23도 ‘서늘’ “훔친 여성 속옷 입으면 로또 1등” 무속인 말 믿은 도둑 결국… [카드뉴스] 근로정신대 할머니, 미쓰비시 광고 거절 송혜교에 감사 편지 미쓰비시중공업에...
    2016-05-16 09:29
  •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37만개 이상 만들어질 것”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37만개 이상 만들어질 것”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에서 노사와 성실히 협의해 마련키로 한 만큼 합의 정신대로 협의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대타협 실천을 위해 이제 노사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5-12-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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