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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전 국민 기본소득 비현실적"[K-복지 新패러다임, 디딤돌소득④]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복잡한 사회복지 제도를 간소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디딤돌소득을 포함한 선별적 현금 지원 소득보장제도는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해법으로 꼽혔다. 7일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주최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2024-10-07 17:58
세계 소득보장제도는 어디쯤…복잡한 사회복지제도→선별적 현금지원 ‘간소화’

‘소득격차 완화 위한 세계의 소득보장 실험’미국·영국·핀란드 사회복지 제도 실험 진행유니버설 크레딧·기본소득 실행 등 사례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복잡한 사회복지 제도를 간소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디딤돌소득을 포함한 선별적 현금 지원 소득보장제도는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불균형을 조정

2024-10-07 16:32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하려면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려면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이 같

2018-12-04 16:00
[하반기 경방] 근로장려세제 대상 166만→300만 가구…지급액도 2배 늘려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생계급여, 구직활동지원금을 늘려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2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지급 대상도 배 수준으로 올라

2018-07-18 11:10
예정처 "근로장려세 등 일몰도래 없는 조세지출 21조원,평가는 미비...전항목에 일몰 설정해야"

일몰도래 없는 조세지출 21조원에 대한 평가가 미비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약 33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조세지출제도 215개 항목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일몰이 없는 항목은 80개로 감면액이 21조2

2015-09-24 20:21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기초생보자 수급개선에 최소 2000억원 투입

정부가 올 하반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수급개선을 위해 최소 2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근로장려세제도(EITC)를 개선해 부양자녀가 2인 이상 가구는 수급 소득기준과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초생보제도의 수급기준을 개선해 최저 생계비 이하 빈곤계층 지원

2011-06-3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