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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반도체 직접 보조금’ 이견…산업기술보호법은 통과 [종합]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마쳤다. ‘주52시간제’는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일단 유보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공식 법안명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2024-11-21 19:40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삭제?…與野 잠정 합의

여야가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2024-11-21 17:04
반도체특별법 ‘제2 K칩스법’ 되나...野 반대 뇌관

‘근로 유연화’에 野 내부 의견 충돌직접 보조금에도 WTO 제소 우려RE100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핵심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하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

2024-11-12 15:54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한경협, 매출 1000대 기업 조사‘원활한 인력수급 어려움’ 우려한경협 “일ㆍ가정 양립 위해…근로 유연화ㆍ세 부담 완화 필요” 기업 열 곳 중 일곱 곳은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의 진행으로 조만간 인력부족, 내수기반 붕괴 등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

2024-05-29 11:00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 인터뷰“노동개혁은 ‘비정상화의 정상화’”“주69시간제 현실성 부족...대부분 기업 대체복무자 없어” “욕설을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죠. 저희는 8명으로 시작해 2000명(서울교통공사 기준)이 됐습니다. 비난을 걱정하는 것보다 시작을 먼저 하는 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5일 마포구 합정동 근처 카페에

2023-04-05 15:11
[사설] 근로유연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1주일에 52시간까지 일하도록 제한한 기존 근로시간제를 보완해 노사합의를 전제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월 이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근로유연제 법제화의 시동이 걸린

2023-03-07 05:00
"다시 밤샘 작업?"…IT업계 ‘주 69시간’ 엇갈린 반응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69시간 근무 추진에 IT업계 “업무 과로될 것” "밤샘 크런치모드 부활 우려…신작 가뭄 일부 게임사 근로 유연화 환영 “사람을 게임에 갈아 넣던 ‘크런치모드(개발 업계에서 마감기한에 임박해 밤샘 근무 등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것)’의부활을 중단하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 정부가 69시간까지 근무를 허용하는 노동

2022-12-18 17:06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26일 우원식 의원 '공짜노동금지법' 발의포괄임금제 금지·기업의 노동시간 공시 의무화 핵심 노동계 "'포괄임금제'로 장기간 노동 제대로 보상 못 받아"우원식 "尹 52시간 노동 유연화, 장시간 노동 부추겨…포괄임금제 폐지가 먼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기업들이 정부에 노동시간을 보고하도록 한 일명 ‘공짜노동금지법’이 발의됐다. IT·플랫폼 업계에서의 장

2022-09-26 17:07
코로나19發 고용타격…일시휴직자 1명 늘면 취업자는 0.35명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업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일시 휴직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일시 휴직자가 늘면 취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시 휴직자가 1명 늘 때마다 그 다음달 취업자는 0.35명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일시휴직자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9일 이같

2020-08-0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