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평가제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건

최신순 정확도순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규제 위해 법 만드는 등 입법 남발 초래‘총량관리ㆍ영향평가’ 실효성 확보해야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2024-02-14 16:36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법안 10건 중 8~9건 의원발의규제 남발…별다른 심사 없어규제영향평가 의무화 해야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

2024-02-14 14:00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국내 기업들이 올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1019개(응답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35%(이하 복수응답)가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를 원했

2023-03-09 12:00
중기부, ‘신설‧강화 규제’ 소상공인이 미리 알게 제도화

‘규제예보제’ 도입해 3일부터 시범 운영1호 예보 ‘제작자동차 인증‧검사 규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 정례화에 나선다. 2일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해 3일부터 시

2023-02-02 12:00
전경련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1510건…증가폭 10년 새 가장 커"

작년 신설ㆍ강화된 규제 수의 증가폭이 최근 10년간 가장 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 입법을 통해 신설ㆍ강화된 규제는 총 1510건으로 2019년보다 55%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신설 규제는 1009건으로 85.8% 늘었고, 강화 규제는 501건으로 16.2% 증가했다.

2021-01-20 11:00
중기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통해 2500억 규제비용 절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관련 규제 19건의 신설 및 강화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6만여 중소기업들이 부담할 수 있는 2500억 원 상당의 규제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연구원은 이같은 '2019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성과분석' 결과를 내놨다.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소기업과 관

2019-12-23 12:32
중기연구원, 규제개혁 유공자 국무총리 표창 수상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연구원은 기관 포상 부문에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규제비용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기연구원은 2009년 1월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과 동시에 기관 내 제도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규제영향평가센터를 설립(200

2019-07-29 16:33
국표원, 기술규제영향평가 WTO 모범규제관행 우수사례 선정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신설ㆍ강화를 막는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가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의 ‘주제토론의 장’에서 모범규제관행 사례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모범규제관행은 WTO

2016-03-08 11:00
농식품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실시

앞으로 농식품 분야의 규제가 새로 생기는 만큼 기존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규제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유사한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시범적용 대상은 올해

2014-07-08 12:13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130건 개선작업 착수

정부가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130개에 대해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제도개선과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회에서 열린 ‘제10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 발표자로 나서 “현재 약 300여건의 건의과제를 토대로 부처협의를 거쳐 개선이 가능한 130여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30여건은 내달 중으로 주요

2013-04-24 11:15
떡집·목욕탕 등 소상공인 영업규제 대폭완화

앞으로는 소규모 떡집도 가공용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목욕탕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도 창업 후 1～2년간으로 축소된다. 또한 도ㆍ소매점의 빈병 회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영ㆍ유아용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적용기준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

2009-04-09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