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뽀개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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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판정단 등이 참여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후 환경부는 PC방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적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질 측정대상 면적 기준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다른...

2024-05-22 14:05
중기부, 올해 ‘규제뽀개기·규제영향평가’ 등 283만개 벤처·소상공인 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한 해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한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 개사의 규제 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2023-12-21 12:00
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찾아 규제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에도 김한길 위원장은 불합리한 골목 규제 혁파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민생 현장 행보'에 대해 강조하며 규제 개혁에 힘을 실은 만큼 김 위원장도 발맞춰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2023-11-23 17:08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중기부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2023-11-23 15:31
중진공, 국민과 함께 온라인수출 ‘킬러규제’ 해법 모색

안정곤 중진공 글로벌성장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비관세 장벽 심화 등 최근의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가 온라인수출 현장에 어떻게 규제애로로 작용하는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온라인수출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킬러 규제 뽀개기를 위해, 규제애로 발굴 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부처와의 규제 혁신...

2023-10-06 08:48
중기부, 중소벤처 킬러규제 1193개 건의 중 150개 개선 추진

중소벤처 킬러규제TF는 바이오와 소상공인, 모빌리티 등 세 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의 과제 중 규제 개선 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TF는 중기부 차관 주재로 업종별 대표 협단체, 유관기관, 분야별...

2023-09-04 12:00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세 번째로 열린 이번 ‘규제뽀개기’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자율주행 영상정보 활용, 수소선박 등을 둘러싼 규제를 주제로 삼았다. 법령과 규제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재판...

2023-08-28 13:52
중기부, 소상공인·중소벤처 킬러규제 발굴·개선 TF 회의 개최

후보 과제에는 2차례 진행됐던 ‘근심제로 규제뽀개기’의 토론과제 및 28개 유관기관 및 협·단체를 통해 발굴된 총 746개 규제개선과제도 포함됐으며, 신규 과제에 대한 추가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담반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2023년도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100’을...

2023-07-28 10:30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S1에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2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반려동물 동반 카페, 전통주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마옥천 베비에르 과자점 대표는 소상공인의 배리어프리(장애인 물리적 장벽 제거) 키오스크 설치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2023-07-20 14:00
중기부, 키오스크·반려동물 동반 카페 등 생활 속 골목규제 ‘뽀개기’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2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월에 진행된 1차 ‘바이오 규제뽀개기’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규제뽀개기’는 일반적인 간담회와 달리 규제애로가 있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줄 국민판정단, 객관적인 시각에서 논평해줄...

2023-07-20 10:00
바이오 기업 “비대면 진료‧원격모니터링 현행 규제는 ‘사형선고’…해소돼야”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개최된 ‘바이오 벤처ㆍ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행사에 참석한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 ‘나만의 닥터’ 운영사 메라키플레이스의 선재원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선재원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범위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고 큰 문제없이 운영됐지만 과거로 전면 후퇴하고 있다”며...

2023-05-30 16:25
바이낸스 레온 풍 대표, 비행기 내리자마자 국회로 간 까닭

레온 풍 대표는 2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연 ‘MZ와 취업 뽀개기’ 행사에 예정 없이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행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는데, 레온 풍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직접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을 끌고 행사에 참석했다. 예정되어 있지 않은 레온 풍 대표의 방문에 윤창현 의원 측에서도 놀란 눈치였다....

2023-04-26 05:00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낡은 제도와 규제를 걷어내 성장을 도모하는 '규제 뽀개기'는 현 정부 핵심 기조이기도 하다. 이 장관 역시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선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절반이 국내에서 온전히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도입에 기존...

2023-03-01 17:30
[종합]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또한 제3벤처붐이 도래할 수 있도록 규제 뽀개기‧규제예보‧유예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2023년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대기업은 모두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만큼 미래의 대기업을 육성한다는 마음으로 스타트업을 키우겠다’고 했다”고...

2022-12-27 18:11
"中企 규제 뽀개기"...인증부담 낮추고,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폐지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8월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건의 과제를 중심으로 2개월간 관계부처와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를 1차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와 같이 의미 있는 핵심 규제의 경우, 관계부처 장관과 업계가 함께 만나 해결책을 만드는 ‘규제뽀개기’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2022-10-17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