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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협회 "정부 PF 대책, 연쇄 부도·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그림자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분양 수요의 상이함, 지역별로 다른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는 수정돼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정책보완과 평가과정에 사업주체인 시행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PF는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 상호 간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신뢰 기반의 사업임에도 본질적 특성이...

2024-05-16 20:11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특히 서울은 인허가 37.5%, 착공 32.7%, 준공 42.1%로, 모두 50%도 넘지 못해 전국 실적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았다. 다른 기관에서 내놓은 수치도 비슷한 모습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3년간 전국에서 45만2115가구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3년(2022∼2024년)간 입주물량 103만2237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치상으로는...

2024-05-13 05:00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5000대 수소버스 충전

산업부는 이번 플랜트의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출범식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2024-05-08 15:20
KTC, '바이오코리아 2024' 첫 참가…"디지털 전환 기업 지원책 모색"

대상으로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안내 △의료기기 해외인증 상담 △ 바이오헬스 분야의 다양한 시험·인증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에서 가속화하는 '디지털 전환' 흐름에 따라 신사업을 모색하고, 국가별 규제에 대응한 기업 지원 방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KTC는 1969년 설립된 대표 시험인증기관으로, 국내...

2024-05-07 13:53
KTL,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 서비스 확대

이에 사이버보안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공인기관의 시험평가를 통해 충분히 보안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국제적인 규제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사이버보안 관련 심사자료 없이 의료기기의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반려하고 있다. 유럽 역시 의료 기기 조정그룹(MDCG)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요구하고, 일본도 2024년...

2024-05-07 12:39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인허가 심사 기준과 절차 관련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구축해 정부 부처 가운데 최초로 2025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 승계 신청 등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우편으로도 민원을 접수할 수...

2024-05-02 15:30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동일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 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외에 상호금융팀은 △정책의 수립 △관련 법령 제·개정 △인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상호금융 관련 관계기관 감독 △상호금융권에 대한 조사·연구 등도 수행한다. 금융위는 새로 출범하는 두 협업조직을...

2024-04-28 12:00
국토부표 기업 해외진출 전략…대상국가 확대

진입규제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심층정보 사업은 해외진출을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현장에 필요한 심층분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해외 진출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9일부터 용역기관 모집 등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2024-04-2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석간) △방산수출 애로해소 전담반 본격 가동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5월 1일(수) △4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프로그램형 사업 통해 도전·혁신형 연구 지원 △중견기업 맞춤형...

2024-04-28 08:57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서울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수 있는 통합심의를 실시하고,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2024-04-09 11:00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사업' 관계자 한자리에…안전·효율 기틀 마련

이번 회의에는 한수원을 비롯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규제기관과 건식저장사업에 참여하는 설계사 등 사업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사업 현황 및 계획 △건식저장시설과 용기의 설계 개념 △규제 체계 및 안전조치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논의했다. 한수원은 건식저장사업에...

2024-04-09 10:20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은 여건을 고려해 향후 검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달라”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4-04-04 11:00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인허가 기관에 계약서 제출도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인다. 분쟁 우려 지역에는 전문가단을 우선 파견하고 공사비 검증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빠르게 조정한다. 이 밖에 일반사업의 경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대책도 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2024-03-28 15:00
[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임금문제, 노사문제, 인허가, 규제완화 등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 공공의 일자리는 세금에 의한 것이라 한계가 있다. 국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 생산시설이나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활동 여건은 국내외적으로...

2024-03-25 05:00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셀플루’ 태국 수출…남반구 진출 본격화

이와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 백신들의 글로벌 규제 기관과 개별 국가의 인허가를 확대하며 신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최근 장티푸스 접합 백신 ‘스카이타이포이드’는 WHO PQ 인증을 확보했고 수두 백신 ‘스카이바리셀라’도 멕시코 허가 당국의 품목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을 향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거점형...

2024-03-21 08:48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 합동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대전 거점센터를 국가 우주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해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력을 연 1500여 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2024-03-13 16:11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CFTC는 ‘상품’ 주장, SEC는 즉답 회피

어느 기관의 규제를 받느냐에 따라 규제 강도 등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SEC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CFTC는 그보다는 업계 친화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연구원은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정의될 경우, 발행 주체는 SEC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가상자산이 증권 중에서도...

2024-03-11 05:00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회원사 확대를 위해 방문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유관 기관과 교류·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을 지속해 의료기기들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허가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와 교육도 활성화한다. 국내외 전시사업을 통해 ‘K-의료기기’의 위상을 높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협회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4-02-27 13:16
루닛, 韓美 공동주최 '국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참석

서범석 루닛 대표는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제품의 동향과 미래 전망을 다루는 이번 글로벌 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의료AI 기업을 대표해 첨단 AI 솔루션을 소개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행사에 참여한 각국의 규제기관과 깊은 논의를 통해 의료AI 솔루션의 인허가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게 된 만큼, 글로벌 규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AI 제품을 지속...

2024-02-26 14:52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데 디딤돌 될 것”

해외에서 한국의 인허가 제도 규제에 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주목하는 게 체감된다”면서도 “좋은 기술을 만들어 수출하려고 해도 현지에서 인허가를 받거나 준비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좋은 제도나 규제가 국제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국내...

2024-02-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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