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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기술융복합ㆍ신소재 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기술 융복합과 신소재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독점보호 규정 등 불합리한 진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25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 융복합, 의료, 소프트웨어 분야의 사업자 및 한국바이오협회 등 관련단체 대표들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2016-02-25 16:31
최경환 “정부, 규제완화에 최선…한국에 투자해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미국 재계회의 26차 연차총회에 참석, 오찬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대통령의 의지를 바탕으로 규제완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성장과 일

2014-11-05 14:14
박근혜 대통령, 화이트보드에 직접 도표 그려가며… ‘규제개혁포털’ 설명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포털과 관련해, 국민이 바로 첫 화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페이지를 찾을 수 있도록 처리 단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이달말 완성될 예정인 '규제개혁포털사이트' 제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강영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2014-08-10 12:44
박근혜 대통령 "복지전달체계 '혈세 낭비' 방지책 나와야"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예산 누수 및 낭비 지적을 받고 있는 복지 전달체계를 문제삼으려 개선 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사망을 했는데 복지금이 나갔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복지 쪽은 세세하게 신경써야 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차제에 자꾸 그게 줄줄 새느니, 혈세가 낭비되느니,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2014-08-05 20:52
[금융규제 개혁] 규제심의기구 상시화...숨은규제 공개 의견 수렴

금융당국의 규제개혁이 상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의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하는 한편 규제개혁 포털에 숨은규제 목록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는다.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규제개선 및 폐지 요구권 또한 실질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22개 금융유관기관의 규제심의기구가 상설화

2014-07-1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