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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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사회경제국장 이석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민영

2026-04-24 17:05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승진 △글로벌성장정책관 심재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청일 ◇과장급 전보 △상생협력정책과장 손후근 △판로정책과장 고완욱 △제조혁신과장 김민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호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종학 △창업정책과장 이준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장상만 △소상공인재도약과장 노진상 △기술혁신정책과장 김윤우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장 전세희 △신산

2026-04-24 15:14
[인사] 해양수산부

◇ 과장급 전보 △ 장관실 비서관 신선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은정

2026-03-25 11:00
국토부, '국토·교통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생활 속 규제 개선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거, 교통, 물류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거 형태 다변화와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도심 물류 환경 변화,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 등으로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2026-03-23 06:00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실 정책포털과장 천은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하늘 △국민소통실 해외홍보정책관실 해외미디어협력과장 이규석

2026-01-07 08:22
[인사] 기획예산처

◇정무직 △차관 임기근 ◇실장급 △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국장급 직무대리 △대변인 박문규 △정책기획관 김태곤 △통합성장정책관 이병연 ◇과장급 △홍보담당관 박성창 △기획재정담당관 류승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고은 △정보화담당관 주영 △감사담당관 신동선 △포용사회전략과장 이혜림 △상생협력전략과장 전보람

2026-01-02 13:27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원석

2025-08-29 18:00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장관실 장관비서관 박성진 △지역경제총괄과장 이영호 ◇과장급 전보 △국가바이오위원회 파견 이영호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인곤 △산업정책과 원성진 △산업정책과 장민재 △반도체과 문경준 △입지총괄과 신현우 △유통물류과 김애경 △에너지정책과 백종승 △원전산업정책과 정완호 △미주통상과 정지선 △아주통상과 이라노 △무역정책과 권승

2025-02-28 09:44
[인사] 환경부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윤환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장 김마루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장 양한나 △환경보건국환경보건정책과장 홍경진

2025-01-20 15:38
[인사] 해양수산부

◇ 과장급 전보 △어촌어항재생과장 홍근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선호 △항만투자협력과장 이재선

2024-08-28 13:52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오태웅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선 △국제협력담당관 장현석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박정현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최영범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 △노사협력정책과장 박은경 △노사관계지원과장 김재훈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배영일 △울산지청장 김범석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최윤미

2024-08-04 12:00
교육부, 골프접대 의혹 조사 맡던 담당 과장 바뀐다

교육부가 4·10 총선 직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받던 고위공무원들을 대기발령하고,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이를 담당하던 반부패청렴담당관 A씨가 교체된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만간 교육부는 반부패청렴담당관 A씨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B씨의 과장급 인사를 낸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B씨가 A씨의 자리로, 반부

2024-05-23 14:03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국토교통부는 올해(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2024-03-27 11:00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중견기업지원과장 이한철 △산업환경과장 이상은 △자동차과장 이영호 △통상협력총괄과장 정근용 △통상정책총괄과장 김영만 △무역안보정책과장 김정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위규 △기술규제조정과장 김태완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 양광석

2024-01-12 17:44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없이’ 해석 문제된 최초 사건“법률안 부의요구 요건‧절차 법적 규명”지자체‧중앙부처 공직경력 변호사 다수법률 제정안‧공공기관 내규 입법컨설팅정책기획‧감사‧공공계약 등국가소송 관련 노하우 보유15곳 넘는 기관에 자문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2023-11-17 06:00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유주헌 ◇국장급 전보 △복지행정지원관 임을기 △사회서비스정책관 김기남 ◇과장급 전보 △인사과장 박재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백진주 △국제협력담당관 장은섭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 이윤신 △기초의료보장과장 우경미 △아동복지정책과장 신욱수 △요양보험제도과장 김은영 △공공의료과장 김지연 △응급의료과장 정혜은 △재난

2023-10-15 08:56
[인사]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칠군 △예산실 예산정책과 원선재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 이은숙 △세제실 재산세제과 김준하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신동현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박준백 △국고국 국고과 배경화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이해인 △공공정채국 인재경영과 이승민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진승우

2023-10-04 15:10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박성훈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정기획비서관이 29일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선임됐다. 박성훈 신임 해수부 차관은 1971년생으로 부산동성고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존 피츠제랄드 케네디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행정자치부 사무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예산실·재정기획국 사무

2023-06-29 14:21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김남수 첨단제품허가담당관 △최대원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장 △임창근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한연경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가정훈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최규호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승극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송현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권대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임상우 바이오

2023-04-05 09:20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앞으로 아파트 입주 시 사전방문을 하기 위해서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해야만 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최근 사전방문 기간에

2023-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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