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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공공요금 가격 통제가 제일 나쁜, 열등한 방법…전기료도 해당"
    한덕수 총리 “공공요금 가격 통제가 제일 나쁜, 열등한 방법…전기료도 해당"
    덩어리 규제를 관리하는 임시조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임시조직은 전문성을 갖춘 퇴직한 공무원으로 꾸리겠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의 정책에 대한 수사 행태에 대해선 적극행정 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감사원하고도 더 협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일을 하는 거면 면책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2022-05-25 18:00
  • 대통령 주재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앞둔 정부, 관료사회 ‘규제본능’ 뿌리뽑는다
    대통령 주재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앞둔 정부, 관료사회 ‘규제본능’ 뿌리뽑는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리는 규제개혁회의는 기업인 40여명까지 참여해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를 푸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해 행정부 내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규제완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들이 사후에 책임을 져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적...
    2014-03-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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