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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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봄날은 올까?

“내년 정부 투자 예산 규모가 줄어 실망이 크다.” “제약바이오를 제2반도체로 키운다고 했지만 투자확대·규제개선·위원회 설치 등 국정과제에 포함된 정책 추진이 너무 더디다.” “바이오업계 투자유치가 너무 힘들다. 오죽하면 바이오업계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최근 만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의 한숨 섞인 하소연이다. 이유는 많다. 정부의 정책

2022-10-19 05:00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식약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6개 규제 개선 추진식용란 선별포장업자도, 신고 없이 식용란 판매 가능 앞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단순 기능 변경 시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수입의약품 검체 보관의무 완화로 고가 희귀의약품이 충분히 공급되고, 식용란 선별포장업자는 직접 처리한 식용란을 신고 없이

2022-06-13 13:18
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규제 개선 절실…이용자 차별 해소해야”

휴대폰 유통업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단통법의 폐지를 추진한다는 정책에서 다소 완화된 입장이다. 이는 소수로 인해 다수가 피해보지 않도록 완전 폐지가 아닌 개선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2022-04-26 15:18
서울중기청, 서울 지역규제개선위원회 개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22일 서울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서울 지역규제개선위원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지역규제개선위원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다. 각 지방청별로 명예옴부즈만 등을 위촉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ㆍ애로 등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2018-11-23 13:53
국토부, 6월까지 규제 계량화…30% 감축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까지 규제를 계량화라고 이를 30%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까지 '규제 총점관리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5일 말했다. 규제 총점관리제는 모든 규제를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끼치는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해 규제 총점을 산출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 하반기

2014-03-25 09:20
중기옴부즈만-산단공, 산단 입주기업 제도개선 업무협약

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1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업무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옴부즈만과 산단공은 △규제애로 신속처리 및 전문성 있는 규제대안 개발 △산단공 직원 옴부즈만 파견을 통한 양 기관 업무성과 시너지 제고 △중기옴부즈만과 산단공 이사장 합동간담회 권역별 진행 △옴부즈만 지역규제개선

2014-03-11 16:24
중기 옴부즈만 “종로구 봉제업체 원단폐기물 처리비용 감축”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가능한 원단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영세 봉제업체들의 원단 폐기물 배출비용이 한층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G마크’ 인증 취득시 필요서류와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고 인증 유효기간도 2년으로 확대된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개최된 ‘제5차 지방규제 개선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2014-02-10 18:32
“포천·충주 등 北이탈주민 전용산단 검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용산단 조성을 위해 포천 신평산업단지, 충주 패션산업단지 등 3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풍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급 간부들이 지난 26일 과청 정부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경식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북 이탈주민 전용산단 후보지로, 포천 신평산단, 예산 신소재산단,

2011-12-27 17:45
[루머 탐정] 주공 주도의 주ㆍ토공 통합에 사장은 토공 출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을 앞둔 가운데 관련업계에서 통합 이후 시나리오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통합작업은 주공이 주도하지만 초대 사장은 토공 측에서 임명될 것이라는 설이 분분하다. 혁신도시를 둘러싼 야당의 통합 반대와 지역감정으로의 비화 가능성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통합을 바라보는 양 기관의 시각

2008-11-10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