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간담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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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형마트 평일 휴무 1년…소비자·골목상권 '모두 만족'

청주시 대형마트 평일 휴무 시행 1주년을 맞아 정부가 현장 의견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와 골목상권 모두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청주시 대형마트를 찾아 소비자와 중소상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2024-05-30 11:00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윤석열 정부 출범인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총 2830건의 규제‧애로 과제를 처리하고 이중 73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내시정은 822건, 정책건의는 136건이었고, 해당 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과제는 229건이었다. 수용불가는 61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도시 특화산업 문제 듣는 자리로 S

2023-05-11 16:00
무역협회, 부산·대구서 이틀 간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무역협회가 18일부터 이틀간 부산·대구에서 ‘규제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 및 대구·경북 지역 14개 기업은 입지, 신산업 육성, 관세통관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2022-08-19 06:00
“尹 정부는 다르다”…중소기업 ‘규제 모래주머니’ 먼저 푼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가 ‘규제개혁’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장 저해되는 문제가 바로 규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예산 한 푼 안 쓰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입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집권 초기마다 외쳤던 필수 공약이다

2022-07-07 15:12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앞으로 기술보증대상인 신기술사업자 범위가 5000억 원까지 확대되고 기업당 보증연계투자 한도가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기보)의 기술보증 대상인 신기술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기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2021-11-23 15:17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2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업계의 규제 애로 내용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원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 담당자와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등 업종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0-12-22 11:00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코로나19 직격탄, 수출기업 숨통 트이게 할 것"

의약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인천에 있는 A기업 대표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국내외 수요증가로 공장 신축과 증설에 약 500억 원의 시설투자를 진행했는데, 이 때 소요된 차입금이 기업 신용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업체 대표는 3~5년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시설투자 금액 등을 부채비율에서 제외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A

2020-10-13 11:06
상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장치산업, 납사 세율 조정 등 건의

장치산업계가 화학물질 저장시설 설치기준 완화, 제철소 가스배출설비 적용 유연화 등의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계는 납사 세율조정, 부산물의 재활용환경 조성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공동으로 26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를 개최해 장치

2020-06-26 09:30
IT업계, 정부에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 요구

IT업계에서 유해화학 물질 중복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로 마련된 이 날 회의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 등 IT산업 내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들이

2020-05-15 09:30
중진공, 중기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는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제7차 서울지역 S.O.S 토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중기옴부즈만과 중진공이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 및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외 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개선, 공공조달시장 중소벤처기업 참여확대 등 애로사항

2019-05-21 13:20
중소기업옴부즈만, 전국 14개 지역서 맞춤형 규제개선 간담회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국 14개 지역에서 '가치창출과 공정경제를 위한 합동 간담회(S.O.S 토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역 내 강소기업을 찾아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산업환경, 일자리 창출 효과, 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해

2019-02-20 12:16
산단공-중기옴부즈만, 부산서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중소기업옴부즈만은 16일 산단공 부산지역본부에서 입주기업 대표들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개선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단공과 중기옴부즈만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다수의 규제성 기업애로를 발굴했고, 관계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개선이 시급한 경우엔 기관합동 현장방문 후속조

2016-03-16 19:41
정재찬 공정위원장 "기술융복합ㆍ신소재 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기술 융복합과 신소재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독점보호 규정 등 불합리한 진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25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 융복합, 의료, 소프트웨어 분야의 사업자 및 한국바이오협회 등 관련단체 대표들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2016-02-25 16:31
산단공-옴부즈만, 충남 中企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지난 5일 충남 천안 충청지역본부에서 6개 입주기업 대표와 함께 중소기업 규제개선ㆍ투자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단 입주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산단공과 옴부즈만은 지난해 2월부터 정기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소통과

2015-10-06 07:37
민관규제개선추진단, 경기남부 기업 관계자와 규제개선 간담회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6일 경기 남부지역을 찾아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의 주재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오원석 안성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기업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거에 불법전용에 따른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현행 제도상 전용가능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절차

2015-03-26 14:00
민관규제개선추진단, MICE업계 애로 청취… 건의채널 연중 가동

국무총리실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MICE(전시컨벤션ㆍ관광)업계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MICE협회, 전시장치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추진단은 이번 건의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해결키로 약속하고, MICE산업분야 협회와 구축한 규제개

2015-03-24 14:00
민관규제개선추진단, '의료기기 산업분야 간담회' 개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9일 무역센터에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회,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으며, 추진단은 제기된 과제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IT 융합 의료기기 분야에선 IT기기에 연결돼 사용되는 단순 자가 측정용기기 제조를

2015-03-19 14:00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올해 첫 간담회… ICT 분야 규제과제 청취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규제개선간담회'를 개최, ICT 10개 유관협회의 규제개선과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간담회의 테마를 ICT 분야로 선정한 것은 ICT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활발한 행보와 맞닿아있다. 강영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은 “ICT분야는 사물인터넷이 핫 이슈인 융합 업종으로 기존산업을

2015-03-03 21:18
규제개선추진단, 전국 17개 지역 애로사항 230건 중 75건 수용·해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10.8～11.28)’를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의 추진현황과 대표적 개선사례 15건을 29일 발표했다. 추진단은 17개 지역에서 총 230건의 과제를 접수받아 검토를 진행한 결과 단순 민원 64건을 제외한 166건 중 75건은 수용하고 부처협의중인 18건에 대해서는 내달 초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014-12-29 17:15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인천지역 현장간담회 개최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6일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솔(직)담(백)톡Talk’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역 간담회에선 지역 대표업종인 물류업, 기계 등 제조업종은 물론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 지역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비정상적 제도

2014-1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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