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개인정보 취득, 선관위 수사 목적 인정"민간 신분으로 군 인사 개입…계엄 진행 동력" 지적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 신상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이뤄져”윤석열·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27명 기소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로 규정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2023
시진핑 4연임 포석…‘반부패 상징’ 장성민, 군 3인자로 승진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3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차기 지도자 신호 없이 시 주석 중심 체제와 2035년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4연임을 정당화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체회의는 시 주석의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장성 인사 시기와 관련해 "원래 4~5월에 해 왔고,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4~5월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성 인사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김 의원의 "(정상적으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인사와) 관련된 것은 예하 총장들과
"처음 지시받은 것은 수방사 B1 벙커 안에 구금 시설 있는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 출석해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채상병 사건 ‘대통령실 번호’ 확인 거부...“국가보안”계엄령 준비 의혹엔 “정치선동 하지 마시라”‘입틀막’ 경호 비판엔 “매뉴얼...이중잣대는 잘못”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군 요직에 충암고 출신 장군이 포진했다는 비판에 “400명에 가까운 장군 중 4명을 가지고 ‘충암파’ 하는 것은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청와대 이전은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실패를 디딤돌 삼아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하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청와대 이전은 권위주의의 권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김명수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등 대장 진급자 7명에 삼정검(三精劍) 수치(綬幟, 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했다. 삼정검 수치를 수여 받은 대장 진급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은 보직 신고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 후보자와 박
"尹, 취임 이래 가장 격앙돼 질책한 일"하지만 대통령실ㆍ군 모두 문책인사는 신중국방장관 "문책 관련 보고는 받았지만 신중히 판단"北 추가도발 우려 있고 무인기 맞대응 했기 때문인 듯하지만 유엔사 "남북 무인기 모두 정전협정 위반"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로 군에 문책성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지만 군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다. 실책에 쉽게 인사로
ICBM '화성-17형' 공로자와 기념사진北, "존귀하신 자제분" 호칭하기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둘째 딸과 함께 지난 18일 있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참여한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등 군심 결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핵전쟁억제력을 빠른 속도로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북한은 둘째 딸을 "존귀하신 자
변희수 하사 순직 권고…5개월 째 '심사 대기' 軍, 국감서 지연사유 묻자 "연내 심사위원회 구성해 후속조치 추진"
국방부가 성전환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를 올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김병주 '군 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폭력 치료 휴직, 진급최저복무기간에 포함"피해자 신원 노출 막고 인사 불이익 없애야"
군내 성폭력 피해자의 휴직 기간을 진급별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이 17일 발의됐다. 피해 사실이 노출될까 휴가조차 쓰지 못했던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픔을 더이상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국회의안
국방부가 '트렌스젠더(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용역'에 돌입한 가운데 군이 내놓을 정책 방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해외에선 병력수급 차원을 넘어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위한 통합정책으로 성전환자 군복무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20여 개로 파악된다.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유
서욱 "정치적 논란 중심에 서지 않아야"부실 급식, 성폭력 논란 등…"다사다난했던 한 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군 장성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일부 전·현직 군 인사들의 정치권 혹은 대선 캠프 관련 활동을 둘러싼 잡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
코로나19 대응 미흡·독단적 국정 운영 등 사유 정리 우호적이던 하원 의장도 한발 물러나…“헌법에 달려” 민심은 날로 악화 “정부에 의한 대량 학살…사임하라”
‘남미의 트럼프’라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미흡과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민심이 크게 악화한 데다가, 의회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3일 육군본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남
육군의 한 남성 부사관이 휴가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 복무를 희망해 주목받고 있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 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