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옥죄던 군사규제의 빗장이 풀린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이날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경기북부 대전환'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8㎞에서 6㎞로 조
군 협의 없어도 개발사업 허가
여의도 면적(2.9㎢)의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되면서 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특히 경기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김포, 고양, 파주, 양주등에서 여의도 면적의 3.5배인 약 1014만㎡가 해제돼 경기도는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