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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0배 면적 규제 풀린다…평택·고양 등 개발 탄력 기대 [종합]

국방부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 총 면적 약 2916만㎡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2026-07-21 13:48
여의도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고성·평택·용산 등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예고한 군사규제 완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방부는 당시 안보환경 변화

2026-07-21 09:41
경기북부 빗장 풀렸다…추미애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대전환"

수십 년간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옥죄던 군사규제의 빗장이 풀린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이날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경기북부 대전환'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8㎞에서 6㎞로 조

2026-06-17 17:07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 35배 풀려…재산권 행사 가능

군 협의 없어도 개발사업 허가 여의도 면적(2.9㎢)의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되면서 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특히 경기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김포, 고양, 파주, 양주등에서 여의도 면적의 3.5배인 약 1014만㎡가 해제돼 경기도는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군

2021-01-14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