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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협치, 구조는 정쟁…지방선거 앞 국회의 ‘이중 트랙’ 셈법 [2026 경제선거③]

여야 모두 ‘민생 실적’ 중도 공략 카드합의는 빠르게, 충돌은 더 크게반도체·노동·재정·세제는 ‘지지층 결집’ 구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움직임이 두 갈래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에서는 여야가 속도감 있게 합의에 나서지만, 산업·노동·재정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구조 개편 법안에서는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

2025-12-31 05:00
여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나경원 첫 주자 나서며 공방 본격화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의원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악의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2025-12-09 17:16
3대 특검법 합의 뒤집은 與…野 “잉크도 마르기 전, 유감”

與 “3대 특검법 원안대로 처리”수사 기간 연장 빠지자 당 내 반발野 “향후 국회 파행, 민주당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수사 기간 연장 등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당 내 불만이 분출하자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기 때문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존재 가치를 모르겠다며 반발했다.

2025-09-11 10:25
박찬대 "해병대원 순직 후 1년간 尹과 여당은 특검법 발목잡기 매달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나흘 뒤면 해병대원 순직 1주기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은폐를 위한 특검법(특별검사법) 발목잡기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번이나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2024-07-15 10:28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를 1년씩 맡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황당하다"며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원 구성이 불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바로 다음날엔 상임위원장을 번갈

2024-06-20 11:04
‘대선공작 게이트’로 얼룩진 국회...과방위 30분 만에 파행

국회 과방위, 30분 만에 파행‘허위 인터뷰’ 안건 대상 여부 쟁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약 30분 만에 파행됐다. 쟁점은 ‘허위 인터뷰 의혹’의 안건 상정 가능 여부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문란 행위’로 규정, 긴급 현안질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

2023-09-12 15:38
자본시장 혁신하자더니, 국회 파행에 법안 개정도 ‘첩첩산중’

정부, 국정과제에 ‘자본시장 혁신·투자자 신뢰 제고’ 담아 물적분할시 주주보호방안·자산 1000억 미만 외부감사 의무 면제 등 겨우 처리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불공정거래 제재 등 자본시장법 개정 발의도 못해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는 수준…자본시장 혁신 취지 무색” 지적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자본시장 혁신 과제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부

2022-12-05 16:33
여야 법사위원 공방…"압수수색 거부 한심" vs "야당 탄압 맞설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거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 생각이 전혀 없다는 한심한 처사"라며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 앞에 나서서 설명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2022-10-20 11:16
여야, ‘박진 해임안’ 평행선…"일정 합의 못 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여야가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중재로 회동했다. 앞서 김 의장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와 관련해 양당 원내 지도부 간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정회된 상태였다

2022-09-29 13:50
외환은행, 론스타→하나금융, 매각 과정 누가 관여했나

금융위, 2011년 11월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 처분 조치 의결김석동 전 위원장 시기…이창용 총재·김주현 위원장 각각 부위원장·사무처장 재직 론스타는 2011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형사처벌(벌금 250억 원) 확정으로 외환은행에서 손을 뗀다. 외환은행을 사들인 지 8년 후 일이다. 금융위원회는(2008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분리) 2011년 1

2022-08-31 10:43
'의장단 선출' 한고비 넘긴 여야…사개특위는 여전히 ‘평행선’

권성동·박홍근, 사개특위 등 현안 '신경전' 계속 박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 구조 개혁, 사개특위 등 현안 남아"권 "사개특위 위원장은 與가 해야…추가 논의는 없어" 여야는 4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선출 등 현안 협상도

2022-07-04 16:57
민주 "국민의힘, 역대 여당 중 가장 무책임…의장만이라도 우선 선출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에 대해 "역대 여장 중 가장 무책임하고 민생을 안 챙기는 정당"이라고 비판하며 후반기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예고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을 챙기려면 국회가 열려야 한다. 의원들이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국회에서 다뤄야 그게 국회의 본분 다하는 것"이라며 "이런 원칙에서

2022-06-30 18:41
[기자수첩] 거듭된 국회 파행...‘일하는 국회’ 우선돼야

여야가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강원도 사찰에서 만났지만, 이마저도 ‘빈손’으로 끝나 버렸다. 막판 극적 타결도 배제할 순 없지만, 추가 협상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더불어

2020-06-24 18:28
원 구성 협상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민주, 18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하나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거대여당’의 힘이 부각되면서 ‘기울어진 국회’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인 민주당은 15일 본회의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 합의 전 상임위를 구성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구성할 공산이 크다. 이에 야권에선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공수처 후속법안, 3차 추경안 등 쟁점

2020-06-14 16:05
[총선현장] “막말 정치인”vs“사법농단 피해 거짓”…동작을 이수진-나경원 뜨거운 설전

“동물국회의 책임자, 총체적 난국의 20대 국회 구태정치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달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9일 기자회견)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아닌 게 밝혀진 이중기회주의자가 사법개혁 적임자인가.”(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 9일 유세연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반환점을 돌아서면서 서울의 대표적 격전지 중 한 곳인 동작구을에 출마한

2020-04-10 11:12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금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 국회 호소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 택시 혁신, 그것이 작동하면 그 때 가서 타다 금지조항을 넣든지 해달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타다 금지조항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타 모빌리티 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돼야만 가능하다면, 그들도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

2020-03-06 10:32
국회 본회의, 6일 재개…‘타다금지법’ 처리 전망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로 정회한 국회 본회의가 6일 다시 열린다. 돌발 변수로 인해 지연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안건 160여 건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고 내일(6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라

2020-03-05 19:48
한국감정원, 내달부터 주택청약 업무 수행…개정안 법사위 통과

한국감정원이 다음 달부터 주택 청약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거쳐 정부 이송(7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의결 후 7일)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달 말에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된다.

2020-01-09 16:12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①] “‘나만 옳다’ 버리고 대화·타협으로 민주주의 복원을”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뷰 20대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둘러싼 충돌로 ‘동물 국회’가 재연됐고, ‘조국 사태’란 대형 이슈가 겹치면서 대화와 타협, 협치는 실종했다.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2020-01-02 05:00
4선 유기준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사표 “패스트트랙 정국 돌파하겠다”

4선의 유기준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한국당의 원내 협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재 여당은 '4+1' 구도로 한국당을 배제하고 고립시키고 있는데, 저는 다른 당과 협의하고 연합하는 구도로 바꾸고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겠다"

2019-12-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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