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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미래대응기금 국회 문턱 넘을까⋯'재정 저수지' vs '쌈짓돈' 공방

여야, 초과세수 활용 두고 '재정 안정화 저수지' vs '편법 저수지·상시 추경' 대립기금운용계획 20% 범위 내 국회 사전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한 구조 '최대 쟁점'조국 "불평등 완화에 최우선 사용돼야"…9월 3일 예산안 제출 시 세수 규모 공개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비축해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는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2026-08-23 15:12
39년 만의 개헌의 오해와 진실...싹 다 짚어드림

‘이재명 8년론’부터 계엄 통제까지⋯지금 국회 개헌안에 들어간 것과 빠진 것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39년 만에 다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8년 집권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부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 통제 강화까지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거론되고 있

2026-05-07 14:08
정청래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는 전두환 찬양"

광주 5·18기념성당서 부활절 미사 후 기자회견6개 정당 공동발의에 국힘만 빠져…찬반 밝혀라6·3 지방선거는 내란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넣는 개헌안 공동 발의에서 국민의힘이 이름을 뺀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5일 오전 광주 동구 남동5·18기념성당에서 부활 대축일 미사를

2026-04-05 13:56
뒤바뀐 여야, 국회 선진화법 개정 탄력 붙나

20대 국회가‘여소야대’로 결론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들의 앞날도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은 뒤바뀐 선거 지형으로 오히려 개정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주재하면서 자신이 제안한 선진화법 수정안을 적극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1일부터 시작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선진화법도 협상

2016-04-19 10:58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 “박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종합)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전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성토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에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

2015-06-26 11:56
野 “박 대통령, 건망증인가? ‘강제성 큰 국회법’ 발의 해명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김대중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998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보다 강제력이 큰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2015-06-04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