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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감사원은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 특혜 채용 여부 확인을 위해 경력직 채용 직원의 인사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요구받은 자료에서 인적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복사본 서류를 제출했다. 친‧인척 특혜 채용 여부를 밝히려면 관련자 인적사항이 필수적임에도 감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미루기도 했다....
    2024-05-02 15:36
  •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앞선 자체...
    2024-04-30 17:46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그간 국회에는 정부안과 의원안 등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일례로 수술 외에 유산유도제 약물 허용 등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지만 진전이 없죠. 2020년 정부안은 임신 14주 이내일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15~24주 이내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과...
    2024-03-05 16:33
  •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홍 원내대표는 "반드시 재의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민주당과 야 4당은 국민과 함꼐 싸워나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5 11:35
  •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이러한 '코인 정국'이 길어질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국회의원 친인척 등 코인 현황 전수조사 여론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 징계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여전한 만큼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 사태와 맞물린 이번 논란으로 인해 코인 산업이 휘청거려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인...
    2023-07-23 14:24
  • 선관위 사무차장 "특혜채용 의혹 20여건"…행안위서 여야에 뭇매
    선관위 사무차장 "특혜채용 의혹 20여건"…행안위서 여야에 뭇매
    자녀·친인척 경력직 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0건에 달하는 특혜채용 의혹이 파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 직원까지 고려할 경우 특혜채용 의혹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 20여건 되는...
    2023-06-22 18:19
  •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김 의원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 법안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다”고 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2023-02-09 17:03
  • [국감 핫이슈] ‘낙하산 논란’ 공영홈쇼핑…조성호 대표 “조국과 친인척 아니다”
    [국감 핫이슈] ‘낙하산 논란’ 공영홈쇼핑…조성호 대표 “조국과 친인척 아니다”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조 대표에게 조국 전 법무장관과 친인척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지난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정말 최악이었는데 그중에서 공영홈쇼핑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실세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라는...
    2022-10-13 14:04
  • [국감 핫이슈] 횡령에 친인척 채용까지…새마을금고 집중포화
    [국감 핫이슈] 횡령에 친인척 채용까지…새마을금고 집중포화
    새마을금고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횡령ㆍ배임, 친인척 직원 채용 등 문제로 거센 질타를 받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금액이 8월 강릉ㆍ사천 새마을금고 사고를 포함해 총 161억 원이다. 2017년부터 6년간 85건, 640억 원 규모"라며 "전체...
    2022-10-04 15:12
  • 추석 연휴 시작…밥상머리 정치 화두는?
    추석 연휴 시작…밥상머리 정치 화두는?
    요맘때 국회의원이나 당 관계자들을 만나면 종종 들리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는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운다. 오랜만에 친인척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장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연휴 직전 정치 세력들이 경쟁적으로 자기에게는 유리한 카드를, 상대에게는 불리한 카드를 던지는 배경이다. 검찰 소환, 고발에 특검까지...
    2022-09-09 06:00
  • 민주 "尹, 비선정치 규명하고 인사 참사 사죄해야"
    민주 "尹, 비선정치 규명하고 인사 참사 사죄해야"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채택·낭독한 '민생 외면·권력 사유화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인사 참사를 사죄하고,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불거진 '비선 보좌 논란'을 앞세워 여권에 총공세를 펼친 것이다. 특히 집권 여당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논란 등으로 혼란을 겪는...
    2022-07-11 17:03
  • 윤석열 이어 이재명 선거모드…추미애 尹저격 엄호
    윤석열 이어 이재명 선거모드…추미애 尹저격 엄호
    이 지사 비서실장을 맡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캠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리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린캠프 본격 가동을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오늘 공식 등록했으니 캠프를 본격 가동하겠다”며 내달 1일 영상을 통한 출마선언과 현충원 참배, 경북과 전남 방문 등 이 지사의 향후...
    2021-06-30 18:00
  •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아울러 성적 학대를 가한 가해자의 82%가 가까운 친인척 '이성'이며, 성적지향과 관계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팩트체크② 차별금지법, 동성 결혼 합법화한다? 차별금지법에는 동성결혼의 법제화 관련 내용이 없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성별·장애·나이·언어·인종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2021-06-15 16:37
  •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우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2명 중 여야 합의로 1명을 골라 총 3명을 정한다. 이후 대통령은 이들 3명 중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의사일정도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6일(민주당)과...
    2021-06-04 13:51
  •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조사 대상 중 LH 관련 인원은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으로 이 중 4명을 구속했고, 12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수사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 13명을 포함한 공직자 399명을 조사해 9명을 구속했고, 28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2021-06-02 16:46
  • "LH 정규직 전환 직원 7%가 임직원 친인척"
    "LH 정규직 전환 직원 7%가 임직원 친인척"
    16일 SBS와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LH 직원 중 상당수가 임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19년 실시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실태’ 확인 결과 1300여명 정규직 전환자 중 93명(6.9%)이 임직원 친인척이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채용 절차 과정에서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LH는...
    2021-04-16 21:29
  •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 합의처리”…野 “시한 정한 적 없어”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 합의처리”…野 “시한 정한 적 없어”
    하고, 감사원 근무자의 경우 정부부처에 친인척이 있으면 회피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면서 대상 설정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 정의당 측은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관해 토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의 직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1-04-05 11:46
  •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민주당은 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조사를 요청했다. 애초 특별검사·국정조사와 함께 전수조사도 여야 협의 대상이었는데 대뜸 자당에 대한 조사를 꺼내 든 것이다. 이에 대해 사전에 언질을 받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전언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자당 윤리감찰단의 자체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일찍이 시작한...
    2021-03-31 17:53
  •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이어 “공직 수행 과정 얻은 정보로 퇴직 후에 사적 이익 취했을 때는 어떡할지도 섬세히 살펴봐야 하고, 감사원 근무자의 경우 정부부처에 친인척이 있으면 회피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의원은 이런 상황에 따른 이해충돌법 심의 일정에 대해 “늦어도 내달 10일까지는 소위 심의는 끝내보자고 협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2021-03-31 10:55
  •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장 의원은 전날 통화에서 “(해당 법안들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원래 선입선출 원칙으로 법안 심의를 하지만 긴급한 안건은 먼저 처리할 수 있다. LH 사태 관련법이 그에 해당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투기 의혹 전수조사·수사와는 별개로 예정된 38만호 주택 공급을 위한 2·4 부동산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정청이 점검할...
    2021-03-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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