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소수당의 견제를 틀어막아 의회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반드시...
한편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국회법 제41조와 48조에 따르면 7일 안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한다"며 "여야가 원구성을 논의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매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하고 타협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협상하자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고 국회에 대한 걱정도 많다"며 "오늘, 공식적으로 국회에 다 모여 일하는 시점에 선열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국회에 임하는 우리의 각오를 다져야겠다는 취지에서 현충원 참배를 전체 의원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22대 국회의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 6월7일까지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수결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수의 몽니에 발목 잡혀 파행하는 국회는...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일찌감치 시작됐지만 법적 시한(총선 후 첫 집회부터 3일 이내에 실시) 내 상임위원장 선출은 어려워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째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선출한다. 또 첫 임시회가 열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 선출은 내달 5일...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안 목록은 자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의 입법 전략에 대한 질문에 "전략은 따로 없다. 국회 원구성을 빨리 하고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방송3법은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에 포함돼 있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2주도 채 안 남은 상황임에도 원 구성 협상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차원의 실무적인 만남도...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참패했다”며 “(저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최초로 3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선 처절하고 간절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며 “분골쇄신의 노력, 환골탈태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중요한 것은 원구성이다. 상임위원장 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중진...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처리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17개 전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모두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의장이 정한 시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주요 민생 현안의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내달(5월) 초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직도 자당 몫이 돼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이번에도 원내 2당에 머무른 여당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사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는 다음달 30일 문을 연다. 이번 총선에서 300석 중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 기간에도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연금특위도 ‘리셋’된다. 특히 여야 원내지도부 재편, 전반기 원구성,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연금특위 재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연금특위가 재구성돼도 단기간 내 결론이 나오긴 어렵다. 현재 특위도 지난해 7월부터 1년 3개월째 가동 중이지만, 열 차례 민간자문위원회...
선택지가 다수일 때 결정장애는 국회의 고질병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엔 총선이 있다. 총선이 끝나면 전반기 원구성 이슈가 있다. 이후엔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어영부영 내년을 넘기면 또 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다.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렵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일차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다. 지난해 7월 연금특위를 만들어놓고 지금껏 한 게...
개편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정부 개편안은 국회로 넘어가 흐지부지됐다.
최저임금 심의기간(3~7월) 중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어렵다. 골든타임은 올해 정기국회다. 내년에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 총선 후에는 각 당 원내지도부 개편과 전반기 원구성, 국정감사가 잇달아 진행돼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결정방식 논의가 어렵다.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내부총질’이라는 표현을 염두에 둔 듯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며 원구성에 매진해온 저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된다”며 “오랜 대선 기간 함께 해오며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타결 뒤 여야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민원실 앞에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단체가 의원들에게 보내온 축하 난이 가득 놓여있다. 의원회관에서 택배 물건을 담당하는 한 직원은 “월요일부터 하루에 500여 개 이상 축하 난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타결 뒤 여야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민원실 앞에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단체가 의원들에게 보내온 축하 난이 가득 놓여있다. 의원회관에서 택배 물건을 담당하는 한 직원은 “월요일부터 하루에 500여 개 이상 축하 난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타결 뒤 여야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민원실 앞에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단체가 의원들에게 보내온 축하 난이 가득 놓여있다. 의원회관에서 택배 물건을 담당하는 한 직원은 “월요일부터 하루에 500여 개 이상 축하 난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