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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예타 폐지 D-14…정부, 국회 검증·재정통제 장치 마련
    정부가 내달 11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예산안 국회 제출 서류를 구체화하는 등 후속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 R&D 사업의 추진 속도는 높이되 부실·선심성 사업 확산을 막기 위한 재정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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