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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첫 국감, ‘미래대응기금’ 충돌…野 “쌈짓돈” VS 與 “정쟁적 주장” [국감]

국힘 “국회 통제 약화·국채 발행 우려”…박홍근 “사업·금융성 결합한 기금”민주 “성장동력 위한 투자”…청년·주거·AI 예산 성과관리 강화 주문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하고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다며 기금 철회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

2026-10-08 15:31
예산 졸속 심의 막는다…김미애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12-17 15:39
예결위 추경 심사 첫날부터 파행...3일 與 단독 처리 수순

오전 회의 파행...국힘 “일방적 의사진행”오후 여야 합의...내달 1일까지 종합정책질의국힘 “빚내서 하는 추경에 동의할 수 없어”거대 여당 민주, 내달 3일 추경 강행할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30일 첫날부터 파행했다. 이후 일정 합의를 이룬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등이 담긴 30

2025-06-30 15:25
이재명, 한동훈에 “난처한 입장 이해하나 민생 현안 쌓여…신속히 만나자”

“어떤 결과 나오든 다음 문제…민생 어렵고 정치 현안도 쌓여”“단통법 폐지, 지역위원회 부활해야…현안 몇개라도 처리 기대”경제부총리에 대해선 “경제 위기 아니라고 총리, 달나라 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민생과 정치 현안이 쌓인만큼 대표들이 만나야 한다”며 여야 간 대표회담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30

2024-10-30 11:11
예산 'D-데이'…野 “의장, 약속대로 오늘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해주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장께서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예산안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회의를 마치자마자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간 회동을 갖

2022-12-15 10:34
예산 감액 합의 난항…박홍근 "전례 비교하면 '새발의 피' 수준"

박홍근 "예산 감액합의, 과거 비교하면 '새발의 피'"화물연대 파업에 국회 중재 재차 요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예산안 처리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가 참여한 협상마저 정부의 고집에 꽉 막혀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2022-12-07 11:11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나라의 곳간 열쇠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예산 편성 지침부터 관여해서 사실상 예산 편성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고 했다”며 이

2022-06-14 10:37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ㆍ선거연령 18세 하향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 등을 담은 권력 구조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2018-03-22 11:59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대통령 4년연임제ㆍ수도 법률 규정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헌법 개정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21일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는 야 3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당분간 얼어붙은 개헌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오전

2018-03-13 10:41
이철희 “국방부, GOP 철책예산 빼돌려 국방부별관 리모델링”

국방부가 지난해 추경으로 받은 GOP 철책 예산을 빼돌려 국방부별관 리모델링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회계연도 국방부 결산심사에서 “국방부가 노후된 GOP 철책개선을 위한 예산을 국방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사용했다”며 “심지어 이 GOP 철책예산은 작년 국방부가 추경을 통

2016-07-07 15:01
‘세수펑크 우려’ 기재부, 각 부처에 예산집행 금지 지시 의혹

기획재정부가 세수펑크에 대한 우려로 각 부처에 예산집행 금지를 지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도 이 예산의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26일 “기재부는 지난 9월6일 재정관리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각 부처에 불용목표액을 전달했고 기재부 지시에 따라 각 부처는 줄일 수 있는 세출금액과 불용

2013-11-26 15:50
여야, 복지부 ‘전면 무상보육’ 반대에 맹비난

여야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만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복지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합의가 이뤄진 전계층 무상보육에 복지부는 한사코 전일제·반일제 보육안을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문제해결

2012-11-08 08:58
국회 예결위, 재정건전성·감세 논란

여야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건전성 및 감세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2010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대형국책사업과 감세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반박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부자감세와

2011-08-22 13:20
[국감] 4대강사업,12억원으로 3.3조 편법 발주 들통

4대강 사업과 관련 정부가 12억원으로 3조3009억원으 편법 발주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제점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공구별로 3000억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턴키방식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강운태의원(국회

2009-10-12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