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국방부, GOP 철책예산 빼돌려 국방부별관 리모델링”

국방부가 지난해 추경으로 받은 GOP 철책 예산을 빼돌려 국방부별관 리모델링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회계연도 국방부 결산심사에서 “국방부가 노후된 GOP 철책개선을 위한 예산을 국방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사용했다”며 “심지어 이 GOP 철책예산은 작년 국방부가 추경을 통해 받은 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은 총 485억 들여 노후 건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추진됐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예산 전액이 불용됐고, 2014년도 153억 예산 중 101억을 이월하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해 국회는 국방부가 요구한 100억에서 50억을 삭감해 통과시킨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올해 예산인 151억을 훌쩍 넘는 263억을 집행했고, 18억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했다. 기존 예산인 151억보다 112억을 더 사용한 셈이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별관 리모델링에 이·전용한 예산은 총 130억원이며, 이중 110억은 국방부가 작년 GOP와 해안경제 철책보수를 위해 추경으로 요청한 예산”이라며 “당시에 긴급하게 소요할 예산이라고 추경에 편성하더니 국민안전과 관련된 GOP 철책예산을 국방부 건물 리모델링에 쓰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고 국방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국회가 열심히 심사해 삭감한 예산을 국방부가 마음대로 이·전용을 통해 사실상 다시 살린 것으로 이는 국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국민안전과 밀접한 GOP 철책예산을 빼다 자기들 건물 리모델링에 쓴 행위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