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재이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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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백지화' 시동…거대 야당에 좌절되나 [관심法]

전문가들도 물관리 업무의 국토부 재이관이 필요하단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본지에 “국토부에서 하는 ‘국토 관리’와 환경부에서 하는 ‘수질 및 공기·대기질 관리’는 영역이 전혀 다르다. 환경부에서 하는 규제성 업무는 전부 수질 관리”라고 말했다. 조 명예교수는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 극단적 양의 비가...

2023-08-01 17:50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이번 수혜를 계기로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2023-07-26 15:00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중소벤처기업ㆍ외교통상부 기능 강화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상 분야를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재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상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했지만 시너지 효과가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문건은 현재 중국의 사드 보복이나 미국의 FTA 재협상 압박 등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외교와 통상 기능을 통합해 대응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정보통신과...

2017-05-22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