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7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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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는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53‧사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

2024-02-26 10:41
인도, 우주 시장 점유율 확대 꾀한다…“FDI 승인 절차 대폭 완화”

위성용 부품·시스템 제조 투자, 100%까지 승인 불필요 우주산업 민영화…2032년까지 점유율 확대 계획 인도, 지난해 8월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 성공 세계 우주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는 인도 정부가 우주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승인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성명에서 “외국

2024-02-22 15:37
수출입은행, 신임 전무이사에 안종혁 임명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임 전무이사에 안종혁 경영기획본부장을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신임 전무의 임기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안 신임 전무는 1993년부터 30여 년간 재직하면서 경영기획본부장, 혁신성장금융본부장, 기업구조혁신실장, 국제투자실장 등 수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 및 여신·구조조정 전문가다. 그는 기획·전략 등 기획관리 업무에서

2023-12-29 16:17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집행정지

외환은행 매각 관련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게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 부로 연장한다'라는 결정을 15일(현지시간) 선고했다.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2023-12-16 15:45
한ㆍ영, 내달 FTA 개선협상 추진…공급망 협력도 강화

한ㆍ영 양국이 교역·투자 협력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추진한다. 핵심광물·공급망 협력도 보다 공고화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로 양국은 안보

2023-12-04 08:02
한-영, 전략적 개발 유·무상 파트너십 체결

우리 정부가 선진 공여국인 영국과 최초로 개발협력 분야 유·무상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장관과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한-영

2023-11-23 08:09
단기외채 비중, 역대 최저…外人 증권투자 감소·이란 동결자금 회수 일회성 영향

한국은행, 22일 2023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 발표 단기외채 비중·비율, 2분기 연속 하락…비중 수치, 역대 최저환율·주가 영향으로 대외금융자산 규모 줄어 단기외채 비중이 이란의 동결자금 회수 등 일회성 요인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년 내에 갚아야 할 외채가 줄어든 만큼 대외지급 능력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고 장기외

2023-11-22 12:00
국토부, ‘우크라 재건협력 참여 기업 설명회’ 17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7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정부 차원에서 열리는 첫 민간기업 대상 설명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의 우크라이나방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팀

2023-11-16 11:00
한덕수 "새만금 산단 3ㆍ7공구 조기 매립, 늘어나는 토지 수요 선제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공구의 조기 매립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에 3·7공구 매립사업을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하게 돼 늘어나는 토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국가산단 3공구 매립 현장에서 열린 새만금 국가산단 조기 매립 착공식 축

2023-11-08 16:03
엘리엇, ‘한국 정부 ISDS 취소소송 각하’ 요구했지만 기각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이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법무부의 불복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영국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법원은 18일 엘리엇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소송 각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영국법원은 한국 정부가 취소소송 이유로 꼽은 관할 문제는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

2023-10-20 10:14
한국,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 좌절…“관찰대상국 지위 유지”

매년 3월, 9월 WGBI 편입 여부 결정“편입으로 한국 정부 최대 90조 원 자금 유입 기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다시 좌절됐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한국의 WGBI 편입을 보류하며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FTSE 러셀은 “한국 시장 당국은 국제 투

2023-09-29 08:29
엘리엇 ISDS서 정부 정정신청 인용…97억 감액

배상금 계산방식 바로잡아 원금‧이자 재조정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1일 오후 8시께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 중재판정 정정 신청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지난해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2023-09-02 09:58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ICSID, 지난해 8월말 韓 정부에 2800억 배상 판정올 5월 정정 결정서 배상원금 6억3500만원 감액론스타, ‘배상액 적다’며 7월 29일 취소 신청 제기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관해 정부가 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무부가 밝힌

2023-09-01 13:05
새만금청, 2025년까지 기본계획 재수립…기업 친화적 공간ㆍ토지이용계획 구상

새만금개발청은 1일 최근 변화된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 검토를 통해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올해 6월 투자진흥지

2023-09-01 11:01
2분기 말 순대외금융자산 줄었지만, 단기외채비율 다시 30%대로 하락

2분기 말 순대외금융자산, 90억 달러 줄어든 7640억 달러단기외채 비율ㆍ비중은 낮아져… 한은 "대외 건전성 대체로 양호" 올해 2분기 말 우리나라의 순대외 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소폭 감소했다. 다만 단기외채 비율은 1분기 만에 다시 30%대로 내려오고 단기외채 비중도 하락하는 등 대외건전성 지표는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3-08-23 12:00
론스타, ‘2800억 배상’ ISDS 불복…정부도 취소신청 예정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약 2800억 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했다. 법무부는 “이달 29일 오전 7시 13분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론스타

2023-07-31 21:15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2023-07-26 10:33
엘리엇 “한국 정부 불복 유감…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

엘리엇, 손해배상 판정 취소소송 제기 후 입장문 발표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 보내는 것”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가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을 불복한 데 대해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엘리엇 측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중재판정부는 5년간의 긴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모든 실질적

2023-07-19 10:17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 결정에 법무부가 불복 입장을 밝혔다.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취소 절차를 밟게 되면 향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법적 대응 비용과 복리 이자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상법상 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정당한

2023-07-18 15:42
[포토]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발표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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