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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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 교수 임용

법무부는 23일 공석이었던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국제법무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 신임 강 국장은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법학 석사(LLM),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법학 박사(SJD)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법ㆍ국제

2026-03-23 13:54
미국 우회조사 대응 강화…정부, 통상법무 포럼서 기업지원 논의

정부가 미국의 우회조사 등 경제안보 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법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내 기업이 통상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이해도와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통상법무정책포럼’을 열고, 미국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 제도에 대한 기업의

2025-05-28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2023-12-10 08:51
이재민 서울대 교수 무역위 위원장 위촉…국제통상법 권위자

정부는 7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를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2025년 11월까지 3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이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제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앞서

2022-11-07 17:05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우리나라 산업 보호를 위해 유명무실한 무역구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가 20일 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무역구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무역구제제도는 외국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품에 대해 관세

2022-05-20 14:58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고려대 최종 우승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제9회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국내외 통상 전문가 간 교류 확대 및 중장기 통상인력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2010년부터 정부의 지원 하에 열리는 대회다. 이번 경연 주제는 WTO 회원국인 수입국이

2018-11-25 11:19
TBT 논문대회 학생 부문 대상팀에 WTO TBT 참관기회

최근 신(新)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기술규제의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학술 경진대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2018년 무역기술장벽(TBT) 논문대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2018-06-10 11:00
산업부 통상정책국 심의관에 강준하 홍대 교수 임용

인사혁신처는 강준하 전 홍익대 법학과 교수를 ‘국민추천제’로 발굴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심의관(국장급)에 임용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주요 직위의 공직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로, 대상은 중앙부처 장ㆍ차관 등 정무직,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이다. 강준하 신임 심의관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2016-05-15 13:49
정부, 거대 FTAㆍ수입규제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통상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통상법 포럼’을 열고 거대 자유무역협정(Mega FTA) 확대, 보호무역 추세 및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통상법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공정한 무역행위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그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

2015-09-22 07:26
왕상한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임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7일자로 신임 비상임위원에 임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석희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왕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왕 신임 위원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콜럼비아대에서 수학했다. 그는 유엔(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한국대표와 외교통상부

2015-03-26 11:14
SK케미칼, 안덕근 사외이사 신규선임

SK케미칼는 안덕근 사외이사를 신규선임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안 이사는 미 미시간대 경제학/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스위스세계무역센터 교수,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이사직을 거쳐 현재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및 국제학연구소 국제통상금융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임기 만료일은 오는 2015년 3월 22일까지다.

2012-03-23 15:24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안영호씨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1급)에 안영호 전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 상임위원은 총 세 자리로 지난해 12월 31일 정재찬씨가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1자리가 공석 상태에 있었다. 안 상임위원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정위 광주사무소장, 심판관리 1담당관 , 시장감시국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대인관계가 좋고 친화력이 뛰어

2011-01-14 15:20
STX 무역·사업부문 사장에 이병호 가스公 전 부사장 선임

STX그룹이 이병호 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을 그룹 지주회사인 ㈜STX 무역·사업부문 사장으로 신규 선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병호 ㈜STX 신임 사장은 1950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건국대 법정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니온대 로스쿨(JD)에서 국제경제법 박사를 받았다. 또 1973년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한 후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무역 관

2009-07-06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