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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령도·가거도’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주권 강화”
    ‘백령도·가거도’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주권 강화”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
    2025-02-26 06:00
  • 尹탄핵심판 최종변론…양측, 최후까지 파면 vs 기각 공방
    尹탄핵심판 최종변론…양측, 최후까지 파면 vs 기각 공방
    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증거조사·종합변론 진행국회 측 계엄군 단전 증거 제시…尹측은 이재명·우원식 월담 영상 재생“헌법질서 짓밟은 尹, 파면돼야” vs “입법 폭거” 비상계엄 당위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은 마지막까지 재판부에 각각 파면과 기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2025-02-25 17:40
  • “尹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16명 증인 발언으로 본 탄핵심판
    “尹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16명 증인 발언으로 본 탄핵심판
    김용현‧이상민은 尹 옹호…“야당이 국정 혼란에 빠트려”곽종근 등 장성들은 “의원 끌어내란 지시 들었다” 증언한덕수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흠결 있었다” 지적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2월 25일 11차 변론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 신문에는 총 16명이 등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계엄 당일을 기
    2025-02-25 15:54
  • 국정 1·2인자 대면 무산…韓 “국무회의, 흠결 있지만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국정 1·2인자 대면 무산…韓 “국무회의, 흠결 있지만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尹, 韓 국무총리 증인 신문 전 퇴정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韓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지만 개인이 판단할 일 아냐”韓 “국무위원 모두 만류”…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언과 달라 탄핵심판정에서 국정 1·2인자가 마주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뒤 곧바로 퇴정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국가 위상을 고려해
    2025-02-20 17:00
  • 與, 홍장원 동선 CCTV 공개...“거짓 증언, 중차대한 범죄”
    與, 홍장원 동선 CCTV 공개...“거짓 증언, 중차대한 범죄”
    국민의힘은 20일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에는 홍 전 차장의 당일 국정원과 국정원 공관 입출 장면과 시간대가 담겼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국민의힘은 홍 차장이 진술한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 과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
    2025-02-20 15:53
  •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이번 주 두 차례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격과 재판관 흔들기가 도를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인용이 결정될 경우 불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 계속해서
    2025-02-17 10:15
  • 노희범 "윤석열 대통령, 18일 최종 진술일 듯…파면 가능성 높아"
    노희범 "윤석열 대통령, 18일 최종 진술일 듯…파면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사전 예고했던 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다만 헌재는 18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에 2시간씩 최종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와 대통령 측이) 지금
    2025-02-14 08:48
  • 막바지 향하는 尹 탄핵심판…8차례 변론 핵심 쟁점은?
    막바지 향하는 尹 탄핵심판…8차례 변론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체포조 운영 의혹 등 쟁점헌재, 심리 마무리한 뒤 선고 시점 결정 예정尹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로 채택 안 돼”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부터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병력 투입, 주요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 등 핵심 쟁점
    2025-02-13 16:26
  • “포스트 尹은 없다”...헌재만 때린 與 '개혁 '세미나
    “포스트 尹은 없다”...헌재만 때린 與 '개혁 '세미나
    헌재 증거·절차 정당성 비판與의원들 탄핵심판 방청결론 임박...보수층 반발 의식한 듯김형오 “두시간 계엄, 직 박탈할 정돈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개혁을 위해 마련한 세미나에서는 “탄핵만은 막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
    2025-02-13 15:19
  • [종합]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종합]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尹측 “헌재, 불공정 심리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것“ 재판부에 경고尹, 조태용 국정원장 직접 신문 시도...헌재 “소송지휘권 행사” 제지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정치인 메모’ 신빙성 지적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尹,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의 불공
    2025-02-13 14:55
  • “호수 위 달 그림자” “탄핵 공작”…탄핵심판 변론 나선 尹의 말말말
    “호수 위 달 그림자” “탄핵 공작”…탄핵심판 변론 나선 尹의 말말말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례 직접 출석해 발언경고성 계엄 강조…홍장원‧곽종근 증언에 “그런 사실 없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쳐주는 게 대화” 야당 직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한 6차례의 변론 내내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강변했다. 국회의원 체포
    2025-02-13 14:50
  • [상보] 조태용 “홍장원 메모작성 시점 달라…사표 반려한 사실도 없어”
    [상보] 조태용 “홍장원 메모작성 시점 달라…사표 반려한 사실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메모 당시 공관 아닌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사표 반려했다는 홍장원 주장에 “사표 돌려준 적 없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이 메모를 적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실제 작성 시간이 다르다고 증언했다. 조 원장이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이 체포조 명단 메
    2025-02-13 11:48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이상민 증인 '출석' [포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이상민 증인 '출석' [포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국정원·선관위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2-11 12:49
  • 국정원 "딥시크, 중국 정부 요청 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국정원 "딥시크, 중국 정부 요청 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딥시크, 광고주 등과 제한 없는 사용자 정보 공유 및 무제한 보관중국 정보 요청 시 현지 법률에 따라 이용자 정보 제공 가능국정원 "딥시크, 개인정보 과도하게 수집…보안 유의 당부" 국가정보원이 중국의 생성형 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며 사용상 보안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정원은 최근 딥시크 기술 검증을
    2025-02-09 14:48
  • 尹 “홍장원·곽종근 유튜브 출연 후 탄핵 공작 시작…인원이란 말 쓴 적 없다”
    尹 “홍장원·곽종근 유튜브 출연 후 탄핵 공작 시작…인원이란 말 쓴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시점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김
    2025-02-06 16:28
  • 尹측 증인신청 대부분 기각…헌재, 변론기일 변경요청에 “아직 입장 없다”
    尹측 증인신청 대부분 기각…헌재, 변론기일 변경요청에 “아직 입장 없다”
    尹측 ‘부정선거론’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이경민·한덕수만 보류…양측 추가 증인 신청 없어”“주 3회 재판은 무리…기일변경 신청 자체는 합리적”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
    2025-02-05 15:40
  • 헌재 “13일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선관위 감정 신청 기각”
    헌재 “13일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선관위 감정 신청 기각”
    이달 13일 尹탄핵심판, 조지호·김봉식 증인신문 예정“양측 추가 신청한 증인 없어…추가 기일 지정 재판부 결정 사항”“피청구인 측 선관위 감정신청 기각…필요성·관련성 부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5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25-02-05 11:50
  • 선고 연기 이어 답변 거부…복잡해지는 ‘尹 탄핵심판’
    선고 연기 이어 답변 거부…복잡해지는 ‘尹 탄핵심판’
    尹 대통령, 헌재 5차 변론기일도 출석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신청서 접수“끌어내란 지시 있었냐” 질문 받자…李 “공소 제기돼 답변제한 이해해 달라”윤 측 질의엔 “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청구인 국회 측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4일 오후 헌법재
    2025-02-04 16:21
  • 헌재 “尹측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신청”
    헌재 “尹측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신청”
    尹측, 김봉식 전 청장 등 31명 증인 신청…7명 채택오후 2시 5차 변론기일 국회 측 신청 증인 출석이진우·여인형·홍장원 등 윤 측 발언과 대치…진실공방 예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청구인 측에서 전
    2025-02-04 11:37
  • '재판관 미임명' 위헌이어도 9인 완전체 불투명…헌재 "강제성 없다"
    '재판관 미임명' 위헌이어도 9인 완전체 불투명…헌재 "강제성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결론 임박헌재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 그 이후 상황은 국회에서 처리해야”“헌재법상 새롭게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위
    2025-01-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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