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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대납 의혹이었다"며 "뭐라도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기소도 못했다. 그러다 엉뚱하게 대북 송금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과 진술이 나왔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의 문건도 나왔는데 싹 다 묵살했다"면서 "이것은...
    2024-06-13 11:38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2024-02-20 16:38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앞서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했다. 기존 판단을 뒤집고 다시 기소를 진행하면서 유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아니냐는 논란이...
    2024-02-20 06:00
  • 순방 마친 尹…추가 개각 등 국내 현안 챙기기 나선다
    순방 마친 尹…추가 개각 등 국내 현안 챙기기 나선다
    김 전 대표가 사퇴한 배경을 두고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거론하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16 06:00
  • 與, ‘사전투표 해킹위협 노출’에 총공세…개선 안 되면 폐지?
    與, ‘사전투표 해킹위협 노출’에 총공세…개선 안 되면 폐지?
    김 대표는 “국정원은 최근 2년간 선관위가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 받았고, 이 중 7번이 북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매번 통보했다”면서 “그때마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관련 경고를 거듭 무시하며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조작도 불가능하다’는 허언만 되풀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2023-10-11 15:04
  • 국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국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국회는 21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소추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2023-09-21 18:17
  •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은 지난 5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 등으로 면직 처분된 이후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두 달 가까이 윤 대통령은 이 특보의 지명을 미뤘다.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을 장악했다는 의혹과 아들 학교폭력 의혹과 등 논란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신임...
    2023-07-28 13:48
  • 서훈 '사건 은폐' 지시에 비서관들 “이게 덮을 일이야? 뒷감당 어쩌려고”
    서훈 '사건 은폐' 지시에 비서관들 “이게 덮을 일이야? 뒷감당 어쩌려고”
    월북으로 조작했고, 자진 월북의 근거로 내세운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앞서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2일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고,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욱 국방부장관 등 관계 기관장들에게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2023-01-10 14:53
  •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2-10-18 13:12
  •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2-10-13 16:10
  • 檢, '서해 피격' 박지원 전 원장 비서실장 조사…사건 몸통 조준
    檢, '서해 피격' 박지원 전 원장 비서실장 조사…사건 몸통 조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기록 삭제ㆍ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첩보 보고서 삭제 관여했다고 지목된 전직 국정원 간부를 소환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고발장 일부를 전달받은 만큼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자료 분석을 끝내고 사건 '몸통' 격인 핵심 피고발인들을 줄소환하는 모양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022-09-02 15:09
  •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하는 검찰…박지원 전 비서실장 소환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하는 검찰…박지원 전 비서실장 소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록 삭제ㆍ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보고서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를 소환해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노모(57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그는 피살 공무원 고(故)...
    2022-09-02 08:37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도 지난달...
    2022-09-01 11:18
  •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이상 해외송금 불법성 확인…검사 확대"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이상 해외송금 불법성 확인…검사 확대"
    이어 '해외 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에 국정원이 조사하느냐'라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질의엔 "해외 유출 이후 단계 부분에 대해선 검사 조사 권한이 없어서 그 이후를 직접 쳐다보고 있진 못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유관기관의 고유 업무 영역 관련 협조 요청 있으면 법령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28 13:43
  • 민주 "尹, 보복수사 이어가면 지지율 계속 추락할 것"
    민주 "尹, 보복수사 이어가면 지지율 계속 추락할 것"
    우상호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공개회의'에서 "윤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임 정부와 대선 경쟁후보에 대한 마구잡이 수사에 돌입하더니 이젠 국정원까지 보복수사에 동원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인사 참사와 민생경제 파탄으로 취임 두 달만에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2022-07-11 14:27
  •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도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의 처분은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2부 부부장검사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은...
    2022-06-21 05:30
  •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BBK 주가 조작 연류 의혹사건’을 맡은 정호영 특검에 합류했다. 2010년에는 씨앤(C&) 그룹 비자금 사건의 수사팀을 이끌었다. 윤 대통령은 2013년 검사 시절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팀장으로 그는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밀어붙였다. 당시 정권과 각을 세웠다는 이유로...
    2022-03-10 04:44
  • [종합] 윤석열, 박근혜 사면에 "환영…형집행정지 불허는 내가 안해"
    [종합] 윤석열, 박근혜 사면에 "환영…형집행정지 불허는 내가 안해"
    앞서 윤 후보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실' 수사팀장을 맡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이후 구속과 기소 등 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에 중심에 있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3년에는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며...
    2021-12-24 13:11
  • 조성은 "박지원과 상담한 적 없어…윤석열 여론몰이 말아야"
    조성은 "박지원과 상담한 적 없어…윤석열 여론몰이 말아야"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박정원 국정원장의 '배후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조 씨는 13일 자신의 SNS에 "애초부터 (박 원장과) 윤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아 애초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며 "심지어 대립적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박범계 장관이나 김오수 총장도 정치적 해석 외에 내적...
    2021-09-13 08:34
  • 김기현 “박지원·조성은 연결고리가 핵심…국정원 출입 기록 제출해야”
    김기현 “박지원·조성은 연결고리가 핵심…국정원 출입 기록 제출해야”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사이에 대해 '특수한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김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이 관권을 동원한 선거 공작, 정치 공작의 망령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며 "그동안 여권은 김경수 바둑이 김경수 드루킹 조작 사건, 울산 선거 공작 사건 등으로 재미를 봤다"면서...
    2021-09-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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