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방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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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한덕수 총리는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2024-05-16 10:33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 차질 없이 준공…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지난해에는 행복도시 건설 이후 17년 만에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해 도시건설 방향을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자족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전환하고 도시기능에 입법·국정운영 등 국가중추기능을 추가했다. 현재 관심이 큰 대통령 제2 집무실은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만들고 건립계획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절차 등을 완료했다. 김형렬 청장은...

2024-05-14 14:00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尹 “다양한 목소리 듣고, 국민통합 이뤄달라”통합위, ‘소상공인 전문은행·폐교부지 기숙사’ 등 제안올해 상반기 ‘포용금융‧과학기술 연구 환경 지원’ 등 모색 국정 방향을 ‘소통’과 ‘민생’으로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며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출범한 국민통합위 2기 주요...

2024-05-13 16: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제고 방안 수립(석간) △2024 IMO-韓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개최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운영 추진 14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한-뉴질랜드 FTA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선발(석간) 15일(수) △2024년 자율관리어업 정책간담회 개최 16일(목) △해수부 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 13:3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2024-05-12 09:45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총선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했다. 제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는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거라고 본다. =결국 중요한 건 경제다. 민생에 있어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게 부족했다. 언론 소통을 늘리고, 국민들께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솔직하게 말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2024-05-09 18:08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지난 2년간 국정 운영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3년간의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을 신설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2024-05-09 14:12
정부, ‘군사드론’ 2배 이상 늘린다...무기 성능개선 예산도 확대

대통령실은 2일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드론전력 강화 방안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직속위원회인 국방혁신위는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지난해 12월 20일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주재로 제3차 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우선...

2024-05-02 13:37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 "며 "김대중 정부 때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대중 정부 때도 폐지→부활했던 민정수석실 실제 민정수석실은 과거...

2024-05-01 16:02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이 대표 역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민생회복을 위한 국정운영의 동반자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탁했다. 윤 대통령도 이에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회담 전부터 강력하게 거론됐던...

2024-04-29 16: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계약학과 운영대학 최초 선정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 안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대상 확대 5월 1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5월 가정의 달 우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2일(목) △해수부 장관 10: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4:45 전기선박엑스포(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2024-04-28 08:57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속도를 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국회...

2024-04-26 18:20
尹-李 영수회담, 29일 차담 형식으로 만난다

이어 "그런 이유로 회담이 계속 지연되는 것보다는 민생 해결 방안을 (대통령과 이 대표) 두 분이 만나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이 대표의 결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말하는 국정기조 변화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총선 민심에 나타난 핵심적 국민의 뜻은 민생을 살리라는 것이고 국정 운영 기조를 변화하는 것"이라며...

2024-04-26 14:42
수수료 줄이고 심사기간 '5개월→2개월'…정부, 보안·SW 인증체계 완화

이는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의 일환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ISMS)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 보호인증(IoT)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SW 품질인증(GS) 등 6개의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2024-04-25 16:27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 기조, 국정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우리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그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 선거 때문에 국정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밝힌 '1인당 25만...

2024-04-20 06:00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 ‘민간 주도, 시장 경제’는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그러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일반 국민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번에도 경제 정책이 잘못된다는 것을 일반 국민이 아는 거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를 경제 쪽에서 다뤘어야 했다. ‘대파 사건’도...

2024-04-18 16:15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그간 물밑에서 다양한 경로로 인적 쇄신이 포함된 국정 운영 방안 의견을 들은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인선부터 단행, 대통령실 조직부터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의 경우 국회 문턱을 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인사 검증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주요 인적 쇄신을 마무리 뒤 야당 대표와 만남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18 15:41
與 원로들 尹에 쓴소리…“참패 원인은 대통령, 겸손하라”

수습 방안이 총회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권한대행은 ‘상임고문단 사이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의견을 줬는데 구체적 내용이 나왔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면서 “원만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선 여야 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협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2024-04-17 16:56
이언주 “尹 인기 없는 이유, 격과 책임 못 미치기 때문”

이 당선인은 “그러니 당연히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헌법적 판단을 존중해,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자신의 국정운영 태도를 반성하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정기조의 전환을 선언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실시 △내각 총사퇴와 거국내각에 가까운...

2024-04-15 09: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렴한 조직 구축을 위한 신규공무원 ‘청렴학교’ 운영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공유 포럼 개최 19일(금) △고용부 장관 14:00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4:00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환경부...

2024-04-14 08:56
이준석, 尹 ‘의료개혁 담화’에 “아무리 봐도 통치 능력 없어”

이어 “물론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2년 동안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오며 사람을 내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해온 대통령의 행태를 반성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며 “반성 없이 또 의대증원 문제로 단기적인 이익이나 얻어볼까 고민하는 대통령. 아무리 봐도 통치 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2024-04-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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