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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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 원안, 민생 법안 시급” vs 한국 ”선심성 예산, 국정조사 실시해야“

민생 지원 입법 과제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기술탈취금지법, 택시운송산업발전법, 농업소득보전법이, 청년 지원 입법 과제로는 청년기본법, 청년정치참여확대법을 선정했다. SOC 안전 입법 과제는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과 교과서 수정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2019-07-07 17:40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민주주의 발전은 세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독재에는 4‧19혁명으로 박정희‧전두환 독재에는 부마 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항쟁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가 경탄하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풍요로운 경제를 꽃 피워낸 위대한 국민의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빛이 있었으나 어둠도...

2018-09-04 11:04
정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공공부문 성폭력ㆍ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아동ㆍ청소년기에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8-02-22 10:02
[새 정부 출범 1주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국정교과서 폐기

문 대통령은 12일 교육 분야 첫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문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2018년부터 역사교과에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제를 검정제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검정 교과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재수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재수정안을 보면 앞으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2017-05-18 11:11
민주 “안철수 연설에 공감… 학제개편도 중요한 문제”

기 대변인은 “2월 국회는 개혁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재벌·검찰·방송개혁법안,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별법 등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라면서 “박근혜 정권의 구악을 청산하고, 새누리당 집권 10년을 끝내야 한다. 정권이...

2017-02-06 13:25
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구체적으론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 도입 △국회 내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기구 설치 AI(조류독감) 피해 구제책 마련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위한 5.18특별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조기 대선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2월 말 3월초에 내려진다는 가정 하에 차기 대선을 4월 말에...

2017-02-02 11:25
‘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통과… 오늘 본회의 상정은 ‘미지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국정교과서금지법’(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어 1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역사교육에 대해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2017-01-20 14:26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31일 공개… 박정희 분량 줄어들 듯

하지만 대다수 시도 교육청이 국정 교과서 강행에 반발해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고 있지 않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오는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 상정도 예정돼 있어 이 교과서의 새 학기 배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7-01-19 19:41
이준식 부총리 "국정교과서 써도 수능 문제 없다“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 교육부는 교육적 차원에서 역사교육이 현장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 쪽 문제는 우리가 답변하기 부적절하다. -2018년 혼용한다고 했지만 국정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 없으면 어떻게 되나. △(금용한)그때는 국정교과서와 새로 개발된 검정...

2016-12-27 13:3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하면 황교안·이준식도 탄핵 맞을 것”

최근 무게가 실리고 있는 ‘국정교과서 1년 유예’ 방안에 대해서도 “1년 유예가 아니라 즉각 철회’하는게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되면 정책이 자동으로 폐기되는게 분명한데도 즉각 철회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6-12-26 15:19
[카드뉴스] 세월호 특별법·교과서 국정화 폐지 등… 4·13 선거혁명 시동 건 야권

1월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2017년부터 역사교과서 검인정 제도를 폐지하고 국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폐기하기 위해 국정 교과서 결의안과 국정교과서 금지법 처리에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2016-04-18 09:11
[W기획-여성기관&단체를 찾아] 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인터뷰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국가의 양육비 선 지급 범위와 금액 확대 21.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실효성 확보 22.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23. 성적지향 ㆍ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24.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25.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철회

2016-03-04 08:10
경찰,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

경찰은 교육부와 한 보수성향 학부모단체가 '전교조가 법으로 금지된 집단행위를 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소속 교원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2016-02-18 14:22
이종걸 “김무성ㆍ서청원 YS 유산만 노리는 아들 ...노선 계승발전 시켜 정치적 효도해야”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와 관련, “밀실에서 ‘복면 집필진’을 통해 깜깜이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준비한 ‘복면금지법’은 집회 현장이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체 집필진 47명 가운데 국편에서 선정한 30명은 대통령이 집착하는 집필 방향에 부합하는 ‘진실한 사람들’...

2015-11-24 15:51
전교조, 20일 연가투쟁 1000~2000명 참석…교육부 "엄정 조치"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연가투쟁이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와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연가투쟁 강행 시 전교조 집행부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참여자 전원에 대해 중징계 등 엄정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변성호 위원장 등...

2015-11-20 08:45
야당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 금주 발의…정기국회 처리할 것"

또 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주의 기반 살리기'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제정안을 비롯,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국정화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정화금지 관련 법안들을 금주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국정화금지법 제정안과...

2015-11-08 14:06
교육부, 시국선언 전교조 전임 84명 전원 검찰 고발

전교조는 시국선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 이자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2015-11-06 09:38
[새해 예산안 심사] 해마다 ‘쪽지예산’ ‘짬짜미’… 예비타당성 결과 첨부·예산실명제 도입 필요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10%만이 국정교과서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이들도 국민이고 이들의 돈도 세금으로서 예산에 들어가 있다”면서 “야당이 소수 국민의 의견을 버리는 셈이다.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적으로 보완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11-05 11:34
문재인 대국민 담화…"헌법소원ㆍ국정화금지法 추진할 것"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헌법소원을 비롯,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와 우리 당은 전국을 돌며...

2015-11-05 09:55
문재인 대국민 담화 "교과서 국정화 확정 원천 무효…시한부 교과서일 뿐"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헌법소원을 비롯,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와 우리 당은 전국을 돌며...

2015-11-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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