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돔 아레나, 부산시는 구애하는데 도시공사·BPA는 신중…사업 실체는 여전히 안갯속

송우현 부산시의원, 관계기관 간담회서 부지 확보·사업 주체·재원조달 문제 집중 점검
부산도시공사 공식 참여 요청·투자 타당성 검토 여부 불분명…BPA와 매입방식도 이견
국비·민간투자 규모와 공연 수요 검증 요구…2027년 용역비 4억원 편성도 도마

▲송우현 위원장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시가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의 핵심 기반인 부지 확보와 사업 참여 주체, 재원조달 방안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부산도시공사를 통한 부지 매입과 개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공사의 공식적인 사업 참여 결정과 투자 타당성 검토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항만공사(BPA)와도 부지 매입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청사진은 제시됐지만 이를 실행할 주체와 재정적 책임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송우현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국민의힘·동래구2)은 11일 부산시 도시공간계획실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항 돔 아레나 건립사업의 부지 확보와 사업 추진 주체, 재원조달 및 사업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도시공사 앞세운 부지 매입…공식 참여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핵심 쟁점은 부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문제였다.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 1단계 랜드마크 부지에 돔 아레나를 건립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부지 정리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활용해 부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도시공사의 공식적인 사업 참여 요청 여부와 내부 투자 타당성 검토, 사업 참여 의사결정 절차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일 언론보도에서도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로부터 공식적인 사업 참여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투자 타당성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 위원장은 부산시가 도시공사를 부지 매입과 개발의 주체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공사의 공식적인 참여 여부와 투자 규모조차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지 매입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데다 회사채 발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도시공사의 재무 부담과 사업 참여에 따른 책임 소재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부산시가 직접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부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내세우는 것이 시의회의 예산심사와 재정적 통제를 우회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의회 의결·보고 절차와 재정 부담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BPA와 부지 매입방식 이견…11차례 협의에도 결론 못 내

부산시와 BPA 간 부지 확보방식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부산시는 당초 BPA의 현물출자와 토지 임대 등을 검토했으나 현재는 부산도시공사를 통한 부지 매입과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BPA는 부산도시공사를 매입 주체로 하는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 법적 근거와 계약 가능 여부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BPA와 11차례 이상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11일 현재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공간계획실장은 다음 주 중 부지 매입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형 돔구장 건립사업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송 위원장은 부지 확보가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인 만큼 매입방식의 법적 근거와 관계기관 간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가 구상하는 돔 아레나 개발계획은 BPA의 기존 랜드마크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송 위원장은 “BPA는 부지만 매각하면 기존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인가”라며 “결국 부지 매입비와 개발비 등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업 위험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나아가 부산시민이 떠안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비·민간투자 청사진만으로는 부족…공연시장 수요 검증해야

사업비 조달과 민간투자 유치 역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는 정부 공모를 통한 국비 지원과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사업자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비 지원 규모와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부 및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공공과 민간의 투자·수익 배분 구조를 비롯해 실제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돔 아레나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산시의 설명에 대해서도 실제 공연시장 규모와 대형 공연 유치 실적, 관람객 수요 등을 근거로 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콘서트홀과 부산오페라하우스 등 기존 문화시설과 기능 및 수요가 중복될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단순히 대형 공연시설을 건립하는 것과 지속적인 공연 유치로 운영수지를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다.

2027년 용역비 4억원…공모 이후 무엇을 검증하나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관련 용역비 4억원도 점검 대상이 됐다.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이후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공모 이후에도 사업계획 보완과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위원장은 정부 공모 선정과 최종 사업 확정은 구분해야 한다며 부지 확보와 사업 추진방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용역의 과업 범위와 기존 검토자료와의 차별성, 사업 추진 단계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정성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북항 돔 아레나는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부지 확보와 재원조달, 사업 추진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와 관련한 공식적인 검토 및 의사결정 절차,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의회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공모 참여와 별개로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BPA 간 역할과 재정적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항 돔 아레나의 관건은 공모 신청 자체가 아니다. 누가 땅을 확보하고, 누가 돈을 대며,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부터 답해야 한다. 부산시가 내세운 돔 아레나 구상이 실현 가능한 공공개발사업으로 자리 잡으려면 관계기관의 동의와 객관적인 사업성 검증, 재정 책임에 대한 설명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