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2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방부, 국복무 단계적 단축안 공개…최소 18개월

군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국방 개혁안이 공개됐다. 국방부는 27일 군복무기간 단계별 단축 내용을 포함한 ‘국방개혁 2,0(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줄이고,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줄이겠다는 내용

2018-07-27 19:48
김종대 “북미정상회담, 이상 조짐 지난주부터 있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북한의 남북 고위급회담 연기와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 발언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상 조짐은 지난주부터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지난주 회담을 거론하며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 방식을 놓고 북미 양측이 심각한 이견을 드러내어 분위기가 좋지 않

2018-05-16 19:12
‘전략사령부 창설·군 복무기간 단축’…文정부 국방개혁 돌입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국방개혁에 돌입한다. 새 정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 2.0’ 구현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방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국방개혁특위를

2017-05-28 09:54
문재인 측 “일자리 추경 실시,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7일 “‘일자리 추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의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7-05-07 11:17
문재인 “전작권 조기환수…북핵 억제 핵심전력 최우선 확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3일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기자회견에서 “책임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게 평화로 가는 첫걸음으로,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않고 평화를

2017-04-23 15:59
안희정 “전략사령부 신설·전작권 환수”… 국방개혁 5대 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전략사령부 신설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대 과제로 ◇전략사령부 신설을 통한 독자적 대북억제력 강화 ◇합참 중심 단일 지휘체계로의 개편 및 전시작전통제권 임기내 전환 ◇군 장성수 감축 및 국방개혁 가속화 기반 마련 ◇국방부

2017-03-26 14:53
文, 안보관 비판 潘에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5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의 안보관을 비판한 데 대해 “그런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강원 영동의 한 부대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뭔가 안보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지 종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면 발전이 없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7-01-25 22:59
中 공산당 ‘18기 5중전회’, 26일 개막…시진핑, 경제 돌파구 내놓을까

중국 경제 5개년 청사진이 결정되는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6~29일(현지시간) 18기 5중전회를 열고 새롭게 추진할 정책들에 대해 공사당 당원들과 논의한다. 출범 4년차에 돌입한 시 주석이 주재하는 5중전회의 핵심 의제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

2015-10-25 15:32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국방개혁 8년 늦춰 2030년까지 완료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국지도발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2015-10-20 10:00
육군, 2022년까지 병력 11만명 감축 등 ‘국방개혁안’ 발표… 214조원 필요

오는 2022년까지 육군 징집병력이 현재 63만3000명에서 52만2000명으로 줄고 병력 구조도 부사관 등 간부 위주로 개편된다. 1·3군 사령부를 대체할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고 핵심 군사전략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박근혜

2014-03-06 14:21
군공항법 무산…청와대 오더 의혹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군공항이전특별법)'을 놓고 '청와대 오더' 의혹이 제기됐다. 상부지휘부구조 개편을 주요내용을 한 국방개혁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정부가 개혁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군공항이전법의 국회 의결도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지난해 11월 군공항이전법에 대한 대통령의 결심

2012-02-16 08:03
한나라, 국방개혁안 회기 내 자유투표 처리키로

한나라당이 국방개혁안에 대해 국회 국방위 논의를 거쳐 회기(9일) 내 크로스보팅(자유투표)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방개혁은 예산안과 함께 주요 이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심한데다 한나라당 일각에서조차 부정적 주장이 제

2011-12-05 11:54
10.26 재보선 쓰나미, 정기국회 뒤엎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금명간 거취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10월26일 재보궐 선거가 정국의 태풍이 되고 있다. 직격탄은 민주당 등 야당이 맞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은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의 대명사격이 곽 교육감이 사퇴할 경우 진보진

2011-08-30 11:00
한나라당 “국방개혁안 처리 시한 정해야”

한나라당이 국방개혁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나섰다. 한나라당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 등 지도부와 당 소속 국방위원간 연석회의를 하고 국방개혁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개혁안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현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라며 "8월 국회에서

2011-08-17 17:37
與, 21일 당·정·청 회의서 4대 민생현안 논의

한나라당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당·정·청 회의 안건으로 4대 민생현안을 설정했다. 한나라당은 20일 최고위원·정책위 연석회의를 통해 물가, 주택, 일자리, 수해 대책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복지정책 등도 안건으로 거론됐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실무 협의를 거쳐 안건에 포함시

2011-07-20 14:54
李대통령, 홍준표 등 與 새 지도부와 13일 첫 회동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3일 홍준표 대표 등 한나라당 새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10일 “대통령과 새 지도부와의 첫 정례회동이 13일로 잡혔다”며 “당청이 서로 대화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한 이후 첫 회동인 만큼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2011-07-11 10:07
李 대통령-홍준표 등 與 지도부 13일 회동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새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의 귀국 이틀 뒤 열리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대표를 포함한 새 최고위원단 선출 이후 대통령과의 첫 정례회동이 13일로

2011-07-10 16:22
6월 국회 또다시 '허탕'…쟁점법안 8월로 넘어가

여야 정치권이 ‘민생국회’로 규정한 6월 임시국회가 30일 막을 내린다. 6월 국회 앞서 여야간 합의사항으로 6월 국회가 순탄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과는 지난 국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민생법안은 여야의 등록금부담완화와 KBS수신료 문제 등 각종 쟁점에 밀려나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급기야 ‘도청의혹’이 돌발 변수가 터져나오면서 정치인들의 점거 농성 등

2011-06-30 11:02
한나라, 한미 FTA 등 쟁점법안 8월 임시국회로 미뤄

한나라당은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이날 의원총회 원내보고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등 현안을 가급적 처리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에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06-29 15:37
李대통령, 국회 외통위원에 한미 FTA 처리 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국익을 높이고, 경제영토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농업과 축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2011-06-22 12:3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