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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토종 OTT 대표들에 “해외 진출 지원ㆍ최소 규제” 약속

“국내 OTT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및 해외진출 등에 정책적 지원과 함께 미디어 통합법제는 최소규제 원칙하에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4개사 대표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내 OTT 서비스 성장은...

2024-05-28 16:37
하나은행, '하나인증서' ISMS-P 인증 획득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국세청,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00여개 기관에서 비대면 인증이 필요한 간편인증 등을 하나인증서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하나인증서의 ISMS-P 인증을 통해 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사가 지켜야 할 국내외 표준 공인 기준을 충족했다.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체계의...

2024-05-28 14:09
고대안산병원, 정부 기초연구사업 7개 과제 선정…연구비 53억 원 수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수주한 이번 연구들은 암, 임신, 뇌, 척추 질환 및 미세먼지 영향 등과 관련해 인공지능과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의학적 기초 연구들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미래 의료의 핵심 연구 주제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서보경 영상의학과 교수(유방 관상피내암에 대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영상 기반의 위험계층화 고도화 플랫폼 구축) △임형은...

2024-05-28 09:08
尹이 수사했던 ‘朴 최측근’ 정호성...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발탁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수사에서 정 전 비서관을 구속수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특별사면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을 복권했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은 현재 국민공감비서관의 새 이름으로 사회통합비서관은 1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은 2비서관이다.

2024-05-24 11:30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정부가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건데요. 이후 지난해까지 비슷한 헌법소원 3건이 잇따라 제기되자, 헌법재판소는 이를 병합해 심리 중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현행법과 시행령이 기후 위기 대응에 충분했는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 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024-05-23 16:42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민주당은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무현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비판 용도로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셈이다. 앞서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3일 '개혁 완수! 민생 해결! 행동하는 민주당이 합니다!'는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당원 중심의...

2024-05-23 15:13
‘직구 논란’ 후 첫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매주 정례화하고 정책 조율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정책협의회’를 신설해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해외 직구(직접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의무화 정책으로 혼선이 불거지는 등 당정 간 정책 협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당정대는 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2024-05-22 14:12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노년기 맞춤진료체계 도입도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 고용을 중점 추진하자고 밝혔다. 또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 도입도 제안했다.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노년의 역할과 세대 간...

2024-05-21 11:42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직구 규제 설왕설래...개인 소비자만 '혼돈' [르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2024-05-20 18:30
尹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30% 초반[종합]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지금 정부의 반응성이 너무 낮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런 게 없다.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다 반대만 하고 있으니 반등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단독 처리로 정부로 넘어온...

2024-05-20 18:27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특별귀화 1호’ 인요한 축사…정부포상 17점 수여24일 검찰인사위…중간 간부급 인사시점 결정 예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통합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

2024-05-20 16:55
대통령실, 직구 대책 혼선에 사과...尹 “재발 방지책 만들라”

대통령실은 20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없는 해외 제품의 직구(직접구매) 금지 정책을 사흘만에 철회한 데 대해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사전검토 등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2024-05-20 15:00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정부가 반발 여론에 사실상 철회를 선언한 직구(직접구매) 국가통합인증마트(KC) 의무화 정책과 ‘라인야후 사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 입법 추진 현황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2024-05-20 10:03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24-05-19 14:56
이복현 금감원장 “한국 금융시스템, 충분한 위기대응력 갖춰…자본시장 선진화 차질없이 추진”

이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을 기업의 성장 지원과 국민의 자산 증식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기업의 성장 지원, 투자하기 좋은 주주친화적 환경 조성,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시장인프라 구축 등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차질없이 지속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정책적 노력이...

2024-05-1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7:0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 21일(화) △부총리 08: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

2024-05-19 08:57
한동훈 "개인 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지나친 제한…재고돼야"

이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은 "해외 직구는 이미 연간 6조 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는 말과 함께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4·10 총선 패배 후 물러난 뒤 한 전 위원장이 SNS에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024-05-18 22:06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왔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할 때"라며 "취임 이후 해 온...

2024-05-17 17:59
[박덕배의 금융의 창] 팬데믹 이후 ‘富의 양극화’ 명암

향후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로 불평등 문제가 더욱 확대되면 사회통합마저 크게 저해될 수 있다. 당연히 경기회복 못지않게 범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재무 문제는 가계부채보다 소득 증가와 자산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한다. 따라서 정책적 방향도 부채 탕감...

2024-05-17 05:00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알리, 인증 상품 우선 홍보·판매테무 “제품·자격 심층조사 실시” 정부가 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 전기 온수 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68개 품목 중 KC(국가통합인증마크) 미인증 상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자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직접구매(직구) 이커머스 업체가 대응 마련에 나섰다.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KC인증을 권고하는 한편...

2024-05-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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