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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외수입 284조 원 한곳으로…국세청,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국세외수입 284조 원 한곳으로…국세청,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부처별 흩어진 과징금·부담금 징수체계 정비…미수납 25조 원 관리 강화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재정수입 누수 막고 국민 편의 높일 것” 국세 외 수입을 한곳에서 걷는 통합징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국세 수입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 수입의 누수를 줄이고, 국민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2일
    2026-01-12 16:30
  • 계란 이력조회 ‘10자리 압박’ 풀렸다…농장번호만 맞아도 생산지 확인
    계란 이력조회 ‘10자리 압박’ 풀렸다…농장번호만 맞아도 생산지 확인
    입력 오류·등록 지연에도 농장 정보 우선 제공‘조회 불가’ 대신 사유 안내…소비자 불편 대폭 완화 계란 껍데기에 적힌 이력번호를 10자리 모두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도 생산 농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입력 오류나 선별포장업체의 등록 지연으로 조회가 막히던 구조를 손질해, 계란 이력 정보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비자가
    2026-01-07 16:04
  • 권익위, 올해 예산 1117억 편성…국민편의 증진·청렴문화 확산 중점
    권익위, 올해 예산 1117억 편성…국민편의 증진·청렴문화 확산 중점
    국민권익위원회가의 올해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늘어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국민권익위의 예산은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을 통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과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비긴급 상담전
    2026-01-05 09:29
  • 구윤철 "공공기관 중복·비핵심 업무 과감히 개혁…국민체감도 제고"
    구윤철 "공공기관 중복·비핵심 업무 과감히 개혁…국민체감도 제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공공기관의 중복, 비핵심적 업무는 과감히 개혁하고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기재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에서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2025-12-30 19:00
  • 내년부터 승용차 타이어 소음도 의무표시…계도기간 1년
    내년부터 승용차 타이어 소음도 의무표시…계도기간 1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제작차에 대해 시행 중인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자동차(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신고하고 그 소음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
    2025-12-30 06:00
  • KT 박윤영 차기 대표 후보·이사회 의장 첫 회동…보안 수습 협력 논의
    KT 박윤영 차기 대표 후보·이사회 의장 첫 회동…보안 수습 협력 논의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내정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이 김용현 KT 이사회 의장과 첫 회동을 가지고 정보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업계에 따르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안다즈호텔에서 상견례를 겸한 조찬 회동을 가진 박 후보와 김 의장은 새 경영진 출범을 앞둔 회사의 경영 현황과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측은 KT에
    2025-12-29 11:23
  • 소비기한 식품 할인·어선 톤수 상한 폐지⋯정부, 민생 규제 21건 손본다
    소비기한 식품 할인·어선 톤수 상한 폐지⋯정부, 민생 규제 21건 손본다
    식품 폐기 줄이고 조업 안전 높인다…현장 불편 규제 대거 손질고령층·여성·청년 부담 낮춰 체감도 높인 생활 밀착 개선안 정부가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기업과 현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생 규제 21건을 개선한다. 소비기한 임박 식품 할인 판매부터 어선 선복량 상한 폐지,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까지 생활·안전·영업·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손질이
    2025-12-24 12:00
  • 23일 파업 시 전철 75.4%, KTX 66.9% 운행⋯대체인력 투입ㆍ국민 불편 최소화
    23일 파업 시 전철 75.4%, KTX 66.9% 운행⋯대체인력 투입ㆍ국민 불편 최소화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체계 돌입 24시간 비상대책본부 가동, 화물은 긴급물품 중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대비해 비상수송체계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22일부터 열차 안전 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장 직
    2025-12-22 15:49
  • 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전면 개편…‘형식 점검’서 ‘위험·전문성 중심’ 전환
    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전면 개편…‘형식 점검’서 ‘위험·전문성 중심’ 전환
    전문성·위험기반 관리 강화의심거래 사례집 전면 개정주식·가상자산 불공정거래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그동안 형식적 준수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던 제도이행평가를 고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의심거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선제적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2일
    2025-12-22 15:00
  • 강희업 국토차관 “철도파업 대비 국민 불편 최소화, 안전 확보에 총력”
    강희업 국토차관 “철도파업 대비 국민 불편 최소화, 안전 확보에 총력”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파업 예고 전날인 22일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
    2025-12-22 13:00
  •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시 전철 25% 감축 불가피…"성과급 정상화 절실”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시 전철 25% 감축 불가피…"성과급 정상화 절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3일 오전 9시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해 수도권과 주요 광역권 전철 운행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며 이용객들에게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 코레일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23일부터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과 대구·경북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
    2025-12-22 08:53
  • 철도노조 다시 23일 총파업 예고⋯코레일 긴급 비상대책회의
    철도노조 다시 23일 총파업 예고⋯코레일 긴급 비상대책회의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 정부 약속 이행 여부가 분수령지급 기준 논란 장기화에 노사 갈등 반복·조직 사기 저하 우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8일 오후 대전사옥에서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가능성에 대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이달 11일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날로
    2025-12-18 15:45
  • "효율 우선"ㆍ"경쟁해야"...엇갈린 전문가 진단 [코레일-SR통합]
    "효율 우선"ㆍ"경쟁해야"...엇갈린 전문가 진단 [코레일-SR통합]
    중복비용 해소·안전관리 일원화 기대경쟁 약화·비용 과다 추정 논란도 지속 전문가들은 고속철도 통합이 단순한 기관 합병에 그치면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며, 비용 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일원화, 노사 관계 관리, 공공성 강화까지 포괄하는 후속 설계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한다. 통합이 반드시 정답인지,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
    2025-12-16 16:09
  • "개혁 출발점" vs "독점 회귀"...끝없는 논란 [코레일-SR통합]
    "개혁 출발점" vs "독점 회귀"...끝없는 논란 [코레일-SR통합]
    좌석 확대·비용 절감 명분 속 경쟁 붕괴·노사 리스크 우려도통합의 성패는 독점 부작용을 통제할 제도 설계에 달려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고속철도 운영체계가 다시 단일 독점 구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좌석 공급 확대와 중복 비용 절감, 서비스
    2025-12-16 16:08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정보 민주적 질서 근본 위협"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정보 민주적 질서 근본 위협"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한다며 관련 대응을 강조했다. 16일 김 후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무엇보다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악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5-12-16 11:12
  • "정부자산 헐값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 의무화
    "정부자산 헐값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 의무화
    정부가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
    2025-12-15 11:06
  •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철도노조 파업 유보 外 [오늘의 주요뉴스]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철도노조 파업 유보 外 [오늘의 주요뉴스]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장관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혹은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과거 국회의원 시절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했다는 주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통일교를 포함해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 의혹은 전혀
    2025-12-11 09:19
  • 철도노조 파업 유보, 11일 열차 정상 운행
    철도노조 파업 유보, 11일 열차 정상 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11일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철도노조가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이날 오전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했다.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안건과 관련해 관련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2025-12-11 08:00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10일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놓고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 분 만에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레일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25-12-10 16:42
  • 정부,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대체 인력ㆍ교통수단 투입
    정부,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대체 인력ㆍ교통수단 투입
    정부가 11일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을 앞두고 비상수송대책 점검하고 대체인력과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국토부 2차관)를 24시간 운영해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
    2025-12-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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