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54건

최신순 정확도순

중앙행정기관 44곳·1만명 세종 이전…금융위 내년, 외교·국방부 2031년까지 [상보]

방미통위·개보위 등 27곳 2027년 이전…17곳은 청사 신축 청사 건립에 3조1000억원…5개 부처 이전 위한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이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2027년 중 이전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

2026-10-13 14:05
10월 강수량 평년 수준 전망…영천 가뭄 ‘경계’ 지속

전국 97개 지역 기상가뭄…농업용 저수율 평년의 70%운문·섬진강댐 저수량 부족…대체 수원 활용해 용수 공급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72.5%에 그치면서 경북 영천에 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0월 강수량이 평년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의 물을 미리 확보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2026-10-13 10:00
홍지선 국토부 장관 “KTX·SRT 통합, 국민 불편 덜고 비효율 줄인다”

수서축 이용객 27.8% 증가·좌석 30% 확대 코레일 자회사도 5개→3개 통합⋯철도 서비스 일원화 KTX와 SRT 통합 이후 한 달간 고속철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 인하와 할인 확대 등에 따른 국민 교통비 절감액은 9월 한 달간 약 228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일 서

2026-10-02 16:53
해외 장기 체류 외국 출생 아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복지부,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실시간 연계임시여권·출입국 정보 확인해 사후 환수 줄인다 외국에서 태어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하기로 했다.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의 지급 적정성을 높이고, 사후 환수에 따른 국민 불편과

2026-10-01 12:00
개정 형소법 10월 2일 시행…전북경찰청, 수사인력 52명 보강

수사인력 52명 보강·수사협력계 신설사건 처리 지연·현장 혼선 최소화 전북경찰청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인력 52명을 보강하고 수사협력계를 신설하는 등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따른 사건처리 지연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체계 안착 지원 추진 TF’를 운영하고 있다

2026-10-01 07:46
조희대 “靑 재제청 공문에 사유 명확히 없어…‘제청 절차 흠결’도 수긍 어려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재제청 요청 공문에 그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23일 추가로 밝혔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추가 입장을 내고 “지난달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2026-09-23 11:44
[단독]“무료 촬영, 어디까지 돼요?”…정부, 조리원 ‘1차 안내’ 손본다[생애 첫사진의 함정⑥-끝]

재경부, '2차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과제 검토'1차 안내' 과정서 소비자 정보·선택권 강화 무게 정부가 ‘무료앨범 촬영’ 등 산후조리원의 외부 제휴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휴서비스 안내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무료 범위나 별도 유료 계약 여부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2026-09-17 05:00
김승원 “李사건 공소취소, 공판검사 권한…지휘 생각도 없어”

제약사 의혹엔 “기소유예 부당해 헌법소원…억울함 풀고 싶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직접 할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2026-09-03 09:54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여야, 첫날 ‘민생 협치’ 시동 [종합]

與野 정책위 격주 회동 정례화공통 민생법안 우선 처리키로예산·부동산·사법개혁 놓고는 이견 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첫날부터 정책위 의장단이 만나 공통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세제, 사법·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

2026-09-01 14:37
소방청, 경남 가뭄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농업·생활용수 공급 총력

소방청은 폭염과 가뭄으로 경남지역 용수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력을 투입해 농업·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소방활동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거나, 시·도

2026-08-12 08:58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사전협의 3차 접수…소규모 사업자도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3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는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3차 신청은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기관의 수요를 추가로 파악하고,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한 전송방식으로

2026-08-11 12:02
편의점 상비약 14년 만에 확대…‘편의’vs‘안전’ 충돌[안전상비약 갑론을박①]

정부가 14년째 제자리였던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편에 나선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야와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약사단체는 복약지도 없는 판매 확대가 의

2026-08-05 05:00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7월 6일부터…모바일신분증·초본 대체인증 가능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개통과 번호이동을 대상으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0월 법적 근거 보완 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로그 기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통을 허용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과 주민등록초본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30일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

2026-06-30 13:49
과기정통부 “카카오 파업 대비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해 카카오측과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방안과 비상대응체계 등

2026-06-08 16:05
국토부·코레일, ITX-마음 146칸 신규 발주

‘납품지연’ 무궁화호 대체차량 도입 재추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일반열차 운행 안정화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6월 1일 ITX-마음(EMU-150) 신규 구매 입찰 공고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납품 지연으로 차질을 빚었던 무궁화호 대체 차량 도입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안전성과 편의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코레일은

2026-05-31 11:00
국토부 “‘붕괴’ 서소문 고가, 주중 복구 목표”

전체 열차 운행률 평시 대비 81%SRT 입석 2배 확대⋯불편 최소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KTX와 일반열차 운행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중 복구를 1차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주말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 구조물 상당 부분이 이미 절단된 상태여서 추가 붕괴 위험이 크고 철거와 전차선 복구를

2026-05-27 13:20
정부, '러브버그 대응 매뉴얼' 만든다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량 발생해 생활 불편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이른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의 러브버그 대응 지침을 담은 매뉴얼 작성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매뉴얼에는 대발생 시 방제 절차와 장비 운용, 중앙정부 협조체계, 현장 대응

2026-05-24 06:00
아파트 정전 24시간 내 전력복구…화재·침수도 이틀 내 복구

지상변압기 활용해 임시복구…긴급지원시스템 구축준공 25년 이상 1000세대 대단지 6월까지 특별점검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24시간 내 임시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전 대응 체계를 전력당국이 마련한다. 화재나 침수 등 피해 규모가 큰 상황도 48시간 내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05-20 12:00
與 “계곡 자릿세·불법 점유 끝낸다”…하천·계곡 정비 대책 속도

“공공자산 사유화 방치 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계곡 평상 영업과 불법 점유 등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와 이행강제금 강화, 예방 중심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

2026-05-20 09:34
우원식 "개헌 무산 책임은 국민의힘…필리버스터는 민생 인질극"

"39년 만 개헌 기회 걷어차…계엄 막는 개헌조차 반대""민생법안까지 무제한토론…국민 삶 외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데 대해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시작 후 발언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황에서 더는 의사 진행이 소용없

2026-05-08 14:32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파크골프 전성시대”, 모두의 체육시설 될 수 있을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파크골프가 시니어 생활체육의 대표 종목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신체 부담이 적고 이용하는 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수요가 몰리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시설 확대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다만 최근에는 공공공간 사용과 세대 갈등, 시설 운영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단순한 ‘인기 스포츠’보다 제도 정비 필요성이

2026-05-18 17:47
‘국정자원 화재’ 노인맞춤돌봄시스템 등 일부 정상화

복지부,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 점검 28일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노인맞춤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 일부 정상 작동 희망e음·복지로, 복구 후 개통 전 자체 점검 중…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복구 진행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보건복지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된 가운데 일부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고 있다. 보건복

2025-09-29 13:15
“복지멤버십 더 편리하게” 개인별 복지서비스 온라인 시스템 열려

오는 11월부터 국민이면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체계 구축을 담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2022-09-05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