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 세부 구성 항목에 대한 대외 공시를 강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채무조정 대상 범위에 미납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의 비금융채무도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여당과의 합의 정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에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14일부터 고객센터에 인공지능(AI) 음성인식기술 기반 목소리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AI 목소리 인증 서비스는 공단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 시 본인 목소리에서 추출한 성문정보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AI 기반 서비스다.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된다. 예컨대 '급여수령'이 목적이라면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가지고 와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금융거래를 위한...
(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복지부, 1차 금연광고 송출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5월 1일(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해군3함대 간 생명나눔 인식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2일(목)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2024년도 제3차...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18개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존치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국민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하면서 이듬해 말까지 법개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꺼린 탓일까요?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낙태의 허용 범위와 절차,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선 법으로 일절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현재로선 낙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처벌도 없는...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중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을 발표했다.
먼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행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겠다고 공약했다. 또 군 급식 민간위탁을...
이외에도 약사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약사·한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거주용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앞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에 연간 15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혼부부 대상 10년 만기 1억원 대출·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2·3자녀 출산 시 각각 24·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은 예산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비 인상, 장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앞으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으면 맹견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제2차관-전공의 대화’
△국가·공공·교육기관 91.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27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지역 간담회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 서비스가 강화된다
28일(목)
△복지부...
및 국민 의견 접수
◇보건복지부
11일(월)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공유회
△2023 재활로봇 심포지엄 개최
12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3: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임직원 건강을 위하는 ’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2023년...
“환자의 건강보험 정보가 충분히 누적되면 갈수록 보험회사가 돈이 되는 환자만 골라서 가입 받을 위험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4개 의약단체는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과정의 문제점을 국민께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 근로자 및 일반 국민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며 “이번 회기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