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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가족돌봄 월20회→월31일·은퇴자 건보료 정률제”
    與 "가족돌봄 월20회→월31일·은퇴자 건보료 정률제”
    민생TF, 지선 공통공약 6·7호 공개가족요양 월20회→월31일로 확대재산보험료 등급제 폐지, 정률제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통공약 카드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꺼냈다. '1일 60분·월 20회'에 묶여 있던 가족돌봄 인정시간은 '1일 60분·월 31일'로 늘리고, 등급별 점수제로 운영되던 재산
    2026-04-14 13:57
  • 민생회복 소비쿠폰, 해외 나와 있어도·외국인이어도 받을 수 있을까?
    민생회복 소비쿠폰, 해외 나와 있어도·외국인이어도 받을 수 있을까?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가운데 해외 거주자도 지급받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
    2025-07-07 10:58
  • 운영위, 대통령실 특활비 공방…與 “일 말라는 거냐” 野 “무슨 낯짝”
    운영위, 대통령실 특활비 공방…與 “일 말라는 거냐” 野 “무슨 낯짝”
    여야가 대통령실·경호처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을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대폭 삭감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무슨 낯짝으로 예산을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냐”고 맞붙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11-19 15:48
  • 무너진 곡물자급률 20%…식량안보 '빨간불'
    무너진 곡물자급률 20%…식량안보 '빨간불'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0% 아래로 내려가면서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를 비롯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도 장기화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식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현황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2022-04-18 16:05
  • 권덕철 장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이어진다면 출구전략 추진"
    권덕철 장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이어진다면 출구전략 추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아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그에 맞게 의료대응을 하겠지만, 엔데믹(풍토병화)로 이어진다면 출구전략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로선 3월 중순 (유행이) 최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 다른 나라들
    2022-02-24 14:00
  • 6살 꼬마 연봉이 3억8800만원…"미성년 부동산임대업자 244명"
    6살 꼬마 연봉이 3억8800만원…"미성년 부동산임대업자 244명"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미성년자가 전국에 244명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는 6살짜리 사업장 대표의 연봉이 3억9000만 원에 이르거나 만 0세 아기가 대표로 등재된 사례도 있어 우회적 탈세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간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8
    2018-10-08 17:16
  • [일문일답]문형표 장관, "건보료 개선, 올해는 안할 것"
    [일문일답]문형표 장관, "건보료 개선, 올해는 안할 것"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중에는 만들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8월부터 준비 해 온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다음은 문형표 장관과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과의 일문
    2015-01-28 15:50
  • 건보료 안내고 의료혜택, ‘먹튀’ 재외국민 막는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재외국민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재외국민이 건보료는 내지 않은 채 국내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누리고 출국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대책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국민의견을 듣고 규제심사를
    2014-11-17 19:49
  • [이율배반적인 담배정책(下)]담뱃값 인상에 웃는 복지부와 담배회사?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흡연 억제를 위해 담뱃값을 현행 2500원선에서 5000원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2010년 대대적인 금연구역이 지정된 이후 남성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이 선행조건은 아니며 정부가 금연 정책을 명분 삼아 세수 확보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담배제조사들도 정부
    2012-09-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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