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산업단지 입지와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산단 개발기간 단축에 나선다. 산단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을 활성화해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용지 도입절차를 간소화해 용도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정부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회의 안건은 최근 부동산시장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민간위원으로 임명주호영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성일종 “추진단, 현장 목소리를 담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제거해야”홍석준 “규제개혁,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진2차 회의 10월 중...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관련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노형욱 전(前) 국무조정실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노 후보자는 전북 순창군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행정공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재정관리관과 사회예산심의관, 행정예산심의관 등 예산 분야 요직을 지냈다. 재정관리관을 지내며 공공기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최근 회복세가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지속·확대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류근관 통계청장,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안일환 경제수석,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참석해 고
기획재정부는 정권 후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3대 전략분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3대 전략분야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정부 혁신,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다. 이들 TF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
정부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
자유한국당이 7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여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수사의뢰했다.
김도읍·강효상 한국당 정와대 특감반 의속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을 방문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임종석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주장에 대해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3일 밝혔다.
차 차장은 이날 국무총리실 공보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당시 쟁점은 국회가 승인한 28조 7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일자리기획비서관에 황덕순(53) 고용노동비서관을, 경제정책비서관에 도규상(52·행정고시 34회)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을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각각 승진 임명하면서 두 비서관 자리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임 국무조정실 2차장에 차영환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을 임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차 신임 2차관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쌓은 경제정책 조정 경험을 토대로 복잡다양한 경제와 사회분야 현안을 원만하게 조정함으로써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그동안 갈등설이 불거졌던 경제 투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하는 동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 정치권이나 재계에서 실패했다고 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미세한 정책 기조 변화와 관련한 인사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 천거자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내세우는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그동안 갈등설이 불거졌던 경제 투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하는 동시 인사를 단행했다. 김 부총리 후임에는 홍남기(58)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으며 정책실장에는 김수현(56) 사회수석을 승진 낙점했다. 또 이에 따른 후속 인사로 문 대통령은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노형욱(56) 국무조정
문재인 대통령은 빠르면 9일 오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시 인사가 단행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오늘 오후 김 부총리에 대한 인사 발표 가능성이 크며 늦어도 주말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악화일로인 고용을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경제부처들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신설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정책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재정비・강화의 일환이다. 핵심 선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센 가운데 이와 관련해 노형욱 국무조정실 차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야당이 요구했던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의 국감장 소환은 무산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확정한 '2017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추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노형욱 현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을 유임시켰다.
노형욱 국무 2차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전문가다. 행정고시 30회로 옛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 재정총괄과장,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2014년부터 차관보 급인 기재부 재정관리관으로 재정 운영에 관한 종합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기재부 노조가 진행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정부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장관 선임보다 차관 인사를 단행해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각 부처 차관 인사 하마평도 끊이지 않고 거론되고 있다.
2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부처별 차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세종 관가의 모든 시선이 후임 차
이르면 이번 주 정부 부처 차관 인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부처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의 차관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차관 인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 가운데 경제부처의 핵심 축인 기재부 1·2차관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청문회를 거치는 장관 선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