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데 대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는 조세 제도
홍남기·노형욱·구윤철·방문규·방기선 이어 옛 기재부 출신 계보성장전략·재정개혁·부처 조정 맡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국무조정실장이 각 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인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구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관료들이 잇따라 중용됐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도 같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은 경제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복잡한 경제 정책을 조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 간 이해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
인사·계약·보조금·이권사업 취약분야 집중 점검164개 정상화 과제 이행도 수시 확인…비위엔 무관용 원칙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한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인사·계약·보조금·이권사업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롯데가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과 출산·양육 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강화에 나섰다.
롯데그룹은 26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제1회 롯데 mom(맘)편한 가족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 mom편한 가족상은 건강한 가족 문화를 실천하는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고 관련 사례를 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후보등록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마치고 본선 체제에 들어갔다.
김 후보는 성남종합운동장 부지를 약 6500억원 규모의 야구 복합 돔구장으로 전환하고, 성남메트로와 동부순환도로 등 교통 공약을 앞세워 성남 동부권 재편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18일 기자회견에서 1986년 준공된 성남종합운동장 부지를 야구 복합 돔구
기업인 참여로 '현장ㆍ공정성' 강화경제단체ㆍ대기업 인력 10명 안팎규제 개선 건의 과제 정례적 접수설계단계 배제⋯이해충돌 최소화
국무조정실이 민관 합동 형태의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규제 개편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기업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한편,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설계하면서 ‘현장성’과 ‘공정성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102개 공공기관과 정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을 위한 봉사, 미래를 위한 혁신"을 슬로건으로 내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12월 부처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던 36개 공공기관과 66개 부처 유관기관 등 총 102개
유가·환율·공급망 대응 논의비축유·수입선 다변화 공감매주 월요일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여야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원내대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8년 만에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K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부위
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부분 유골과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전면 재수색에 나선다. 초기 수습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가족 요구에 보다 진정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부터 약 두 달간 민·관·군·경 합동으로 사고 현장과 공항 안팎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재수색을 추진한다고 12
전쟁추경 3월 31일 제출·4월 중 집행 목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로 이어
OECD 성장률 하향·물가 상승 경고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 선제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복합 충격으로 번질 수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전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
김민석 국무총리의 재산이 1년 사이 1억759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총리의 재산은 3억3089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7596만원 늘었다. 토지는 배우자 명의로 전라남도 구례군 문수리 산123-17 임야 807㎡를 보유하고 있으며 변동은 없었다.
건물은 본인 명의 서울 영등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놓고 정부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제 인식이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한계’라는 단편적 접근에 매몰된 모습이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사건 명명에서부터 잘못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개최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울산 사건을 ‘위기가구 사망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복
군·경찰 3600여 명 동원 국회·선관위 통제 등 불법계엄 협조 사례 확인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20개 기관 집중 조사
국무조정실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출범…전국 50개 센터서 전담 지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5~6%대로 인하, 공급 2000억원 확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구제·채무조정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계좌거래정지 등 강력한 차단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외국인 투자기업들과 만난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개선된 투자환경을 적극 알리는 한편 지방투자·청년인재 육성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
기상청이 오는 25일까지 체감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을 예상한 가운데, 지자체들이 양산 대여, 생수 나눔, 쿨링 의자 등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무더위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온열질환자가 이미 지난해보다 1.3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찾아오면서 무더위쉼터가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되고 있다. 이에 가마솥더위에 견디지 못한 7080 노인들이 공원 또는 거리로 나섰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35.3도, 춘천 35.9도, 충남 아산 36.7도 등 전국 각지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관측됐다. 전문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큰 화두는 복지 문제였다. 당시 대선 후보들이 나왔던 TV토론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었다.
그때만 해도 이후 3년여의 세월이 흘러 ‘증세 없는 복지’가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