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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실행력 시너지…‘기업인 10명’ 투입,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기업인 참여로 '현장ㆍ공정성' 강화경제단체ㆍ대기업 인력 10명 안팎규제 개선 건의 과제 정례적 접수설계단계 배제⋯이해충돌 최소화 국무조정실이 민관 합동 형태의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규제 개편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기업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한편,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설계하면서 ‘현장성’과 ‘공정성

2026-04-20 05:00
李대통령, 102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받아…"“국민 위한 봉사, 미래 위한 혁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102개 공공기관과 정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을 위한 봉사, 미래를 위한 혁신"을 슬로건으로 내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12월 부처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던 36개 공공기관과 66개 부처 유관기관 등 총 102개

2026-04-17 09:48
여야, 중동 위기 대응 ‘긴급 점검회의’…정부 합동 대응 논의

유가·환율·공급망 대응 논의비축유·수입선 다변화 공감매주 월요일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여야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원내대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

2026-04-16 12:48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회의 첫 주재…"'똑똑한 규제'로 경제 대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8년 만에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K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부위

2026-04-15 08:37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종합]

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부분 유골과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전면 재수색에 나선다. 초기 수습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가족 요구에 보다 진정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부터 약 두 달간 민·관·군·경 합동으로 사고 현장과 공항 안팎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재수색을 추진한다고 12

2026-04-12 10:12
생필품 수급 차질 선제 대응, 정책금융 24.3조로 확대⋯비상경제본부 첫 회의 [종합]

전쟁추경 3월 31일 제출·4월 중 집행 목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로 이어

2026-03-29 19:25
김민석 총리 “오일쇼크급 복합위기…비상경제 대응 총동원”

OECD 성장률 하향·물가 상승 경고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 선제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복합 충격으로 번질 수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전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

2026-03-29 14:11
김민석 총리 재산 3억3089만원, 전년대비 1억7596만원 증가 [재산공개]

김민석 국무총리의 재산이 1년 사이 1억759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총리의 재산은 3억3089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7596만원 늘었다. 토지는 배우자 명의로 전라남도 구례군 문수리 산123-17 임야 807㎡를 보유하고 있으며 변동은 없었다. 건물은 본인 명의 서울 영등

2026-03-26 00:00
본질 벗어난 ‘울산 4남매 비극’ 대책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놓고 정부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제 인식이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한계’라는 단편적 접근에 매몰된 모습이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사건 명명에서부터 잘못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개최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울산 사건을 ‘위기가구 사망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복

2026-03-24 11:34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징계요구 89건·수사의뢰 110건

군·경찰 3600여 명 동원 국회·선관위 통제 등 불법계엄 협조 사례 확인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20개 기관 집중 조사 국무조정실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2026-02-12 14:33
불법사금융 ‘한 번 신고’로 즉시 구제…계좌거래정지·저금리 정책금융 확대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출범…전국 50개 센터서 전담 지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5~6%대로 인하, 공급 2000억원 확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구제·채무조정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계좌거래정지 등 강력한 차단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2026-02-06 10:00
李대통령, 오늘 외투기업 간담회…"지방투자·청년인재 육성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외국인 투자기업들과 만난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개선된 투자환경을 적극 알리는 한편 지방투자·청년인재 육성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

2026-01-28 10:19
"민주당의 돌 같은 분"…고 이해찬 빈소에 정치권 조문 행렬 [종합]

우원식 "정치 동지 떠나보내 먹먹”유시민·김부겸 등 원로 눈물 흘려빈소엔 역대 민주정부 상징 화환이재명 대통령 오늘 중 빈소 방문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27일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고인과 오랜 정치적 인연을 맺어온 인사들이 차분히 빈소를 찾았고 이 전 총리의 정치 여정을 되짚는 발언도 잇따랐다.

2026-01-27 16:25
국가 대테러 체계 전면 재점검…민·관 합동 혁신 TF 출범

급변하는 테러 환경 대응 위해 법·조직·예산 전반 재설계가덕도 피습사건 테러 지정 계기로 실효성 강화 논의 본격화 정부가 급변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대테러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민·관 합동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존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실행 중심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2026-01-26 16:27
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26-01-20 14:05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도입 논의 본격화…금융사 책임 확대

당정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당정 회의를 열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 보이스피싱 TF 단장인

2025-12-30 13:13
당정, 보이스피싱 대책 성적표 공개⋯"10월부터 피해 지표 꺾여"

정부와 여당이 올해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성적표가 나왔다. 연초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지표가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당정 TF 회의’를 열고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2025-12-30 10:04
법무부, 마약류 투약 사범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한다

법무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재범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통

2025-12-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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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자체, 호텔에 드론까지 폭염 극복 아이디어 봇물

기상청이 오는 25일까지 체감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을 예상한 가운데, 지자체들이 양산 대여, 생수 나눔, 쿨링 의자 등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무더위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온열질환자가 이미 지난해보다 1.3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07-22 17:28
"무더위쉼터? 그림의 떡"…골목길에서 폭염 견디는 노인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찾아오면서 무더위쉼터가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되고 있다. 이에 가마솥더위에 견디지 못한 7080 노인들이 공원 또는 거리로 나섰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35.3도, 춘천 35.9도, 충남 아산 36.7도 등 전국 각지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관측됐다. 전문

2021-07-22 11:36
[브라보 이 아침] “우리나라, 지금 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큰 화두는 복지 문제였다. 당시 대선 후보들이 나왔던 TV토론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었다. 그때만 해도 이후 3년여의 세월이 흘러 ‘증세 없는 복지’가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

2015-04-21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