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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그러나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된 지 6개월이 지나서 나온 대책 치고는 눈에 띄는 점이 없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을 바꿔 소비자를 구제하겠다는 접근은 다행스럽지만...
    2024-03-21 05:00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 (10월 18일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 中)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 나는 나머지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 (11월 21일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내가...
    2023-12-28 18:28
  •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윤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이들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을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면서...
    2023-10-29 15:00
  • 쉰들러코리아 대표 “현대엘리베이터 통정매매 의혹, 본사의 일…아는 바 없어”
    쉰들러코리아 대표 “현대엘리베이터 통정매매 의혹, 본사의 일…아는 바 없어”
    당초 피터존 대표는 17일 금융감독원 현장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요구받았으나 해당 기간 치료목적 해외 휴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종합감사 증인 출석을 재요구받았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쉰들러는 전 세계에 걸쳐 기존 회사 인수 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많이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터존 대표는...
    2023-10-27 16:26
  •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놓칠 수 있으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살피겠다"며 증액 가능성도 내비쳤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미국ㆍ중국ㆍ유럽ㆍ일본은 R&D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한국은 내년 16.6% 삭감, 4년간 25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3월 7일 제1차...
    2023-10-27 13:08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어떤 관용도 없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했는데도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회계 공시 제안을 내밀었을 때 양대 노총의 반발이 심했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여 일선 현장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어떨까 한다"고 언급했다.
    2023-10-26 16:21
  • 이주호 “의대 증원규모 의견수렴…고교내신은 절대평가로”
    이주호 “의대 증원규모 의견수렴…고교내신은 절대평가로”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 제대로 된 증원 규모와 방식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인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 있는데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자율전공 학부의 의대 진학 얘기를 했다가 용산에 질책을 받고 천덕꾸러기가 됐다...
    2023-10-26 15:23
  •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추 부총리는 “그런 취지를 여러 차례 설명했고 그 작업 과정에서 국회·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 일부를 저희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문제 제기된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경청하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무위, 윤종규 KB금융 회장 불출석에 질타 이날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2023-10-26 11:06
  • 이창용, 국감서 ‘가계부채 쓴소리’…“집값 기대감에 디레버리징 지연·금리 인상도 고려”[종합]
    이창용, 국감서 ‘가계부채 쓴소리’…“집값 기대감에 디레버리징 지연·금리 인상도 고려”[종합]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7년 만에 현장국감 실시가계부채-통화정책 질의 이어져…“인상 기조 너무 일찍 멈췄다” 지적도이 총재, 디레버리징 원인·주택 관련 보증 확대·금리 인상 가능성 답변한은, 부동산·PF에 경고도 “PF, 취약성 언제든 부각될 수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쓴소리를 냈다. 가계부채 증가...
    2023-10-23 16:49
  • 이창용 한은 총재 “상당기간 물가안정에 중점…긴축 정책 기조 이어갈 것”
    이창용 한은 총재 “상당기간 물가안정에 중점…긴축 정책 기조 이어갈 것”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참석…신축 완공 후 7년여만에 현장국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물가경로에 불확실성 높은 상황”“수출 부진 완화, 점차 개선…경기, 내년에도 완만한 개선세 이어갈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2023-10-23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서울) 2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 국감(국회) ◇산업통상자원부 23일(월) △통상교섭본부장 22~25일 국외출장(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첨단 화학소재 글로벌 기업, 한국 투자 확대(석간)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수소버스, 청정수소로...
    2023-10-22 08:57
  • [국감 하고 잇슈] 김동철 한전사장 “전기요금 의존도 축소…뼈를 깎는 경영혁신”
    [국감 하고 잇슈] 김동철 한전사장 “전기요금 의존도 축소…뼈를 깎는 경영혁신”
    아울러 “대내외 물가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민생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석유류의 경우 10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현장점검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9 11:20
  • 갑갑한 '정무위 국감'…또 보여주기식 그치나
    갑갑한 '정무위 국감'…또 보여주기식 그치나
    지난해에도 국감 현장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여야 의원들의 호통에 연신 고개 숙이는 모습만 비쳐졌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사과를 받는 것이 전부인 듯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방안도 요구하지 않았고, 은행권의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받지 못했다. 올해 국감 역시 같은 문제를 놓고 도돌이표 양상이...
    2023-10-18 17:00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의 피케팅에 15분간 정회했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가짜뉴스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과방위 국감은 이날 오전 시작과 동시에 야당 의원들의 피케팅이 문제가 돼 정회했다. 야당...
    2023-10-17 15:09
  • [국감 하고 잇슈] 이복현 “가계부채 선제적 대응…불공정 영업행위는 엄중 조치”
    [국감 하고 잇슈] 이복현 “가계부채 선제적 대응…불공정 영업행위는 엄중 조치”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액의 금융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면서 “은행권에 준법 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10-17 11:33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검단 현장에서 미인증 순환골재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LH, 시공사인 GS건설, 감리사가 형식적 점검만 해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개편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의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
    2023-10-16 16:13
  •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방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국방 R&D 사업 금액은 평균 9% 정도 증가해왔는데 내년은 8.7%가 감소됐다”며 “‘묻지마 삭감’을 당하고도 내년 예산으로 연구개발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사업타당성조사가...
    2023-10-16 15:55
  • 6년만 현장 국감 금감원, ‘이복현 국감’ 될까…관전 포인트는
    6년만 현장 국감 금감원, ‘이복현 국감’ 될까…관전 포인트는
    당일 국감이 여의도 금감원 현장에서 진행되는 만큼 야당에서 라임펀드건을 다룬 금감원 실무 직원을 증언대에 세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생각만큼 이슈에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원장은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건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검사에 대해)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다”고 답한 바 있다. 이복현...
    2023-10-16 15: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수출현장방문단(킨텍스)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30 국제치안산업대전(인천 송도) △수출테크기업을 새로운 수출 역군으로 육성(석간) △CFE 이행계획 구체화로 추진에 속도낸다(석간) △우수 바이오기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나서(석간) △고성능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위한 도전이 시작된다(석간) △두...
    2023-10-15 08:52
  •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수사 관련해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여당은 증인 채택이 안 된 감사위원들의 위증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는 감사위원 배석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조은석 감사위원, 유병호 사무총장, 최재해...
    2023-10-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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