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대한토목학회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토인프라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무분별한 인프라 확보 경쟁과 수요 예측의 한계, 인프라 노후화와 관리 부실, SOC 지역 격차 심화에 따른 지방 소멸 가속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
국내 국가 단위 인프라 관리를 위해 영국 사례를 참고한 인프라 거버넌스(관리체제)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영국의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단위 인프라 전체를 조망하지 못한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책 조정 기능에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며 “30년 이상 통합적‧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