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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목소리 [위기의 기(技)정학]

반도체 등 국가 주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여전끊이질 않는 기술유출 범죄에 ‘간첩죄 적용’ 목소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산업기밀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

2025-10-16 05:00
[특허, 톡!] 산업기술 유출은 ‘국가안보’ 범죄

글로벌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각국이 기술주권 확보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의 ‘산업기술 유출 검거 현황’에 따르면 해외 유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4년 27건으로 3배 늘었고,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같은 기간 4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재판 건수 역시 2020년 14건

2025-09-24 21:17
[사설] 기술 유출 피해 33조 원…솜방망이로 어찌 막나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최근 6년간 140건, 피해 규모는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10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와중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첨단 기술 유출 범죄를 발생 이전 단계에서

2025-03-10 18:33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주요 기술 빼앗긴 회사는 피해 막심한데유출 직원 솜방망이 처벌…1심 실형 6.1%무죄‧집행유예 88%…‘초범‧반성’ 감경사유기술유출범 대부분 재범률 낮은 ‘한탕주의’“감경요소 악용 우려…초범 처벌 강화해야” 한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거액의 연봉을 받는다. 기술을 유출당한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지만, 직원은 끝내 집행

2023-12-26 06:00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우리 원천기술을 빼돌리는 악질 사범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사법부가 그간 얼마나 안이하고 느슨하게 대처했는지, 그래서 일선 기업들을 얼마나 절망하게 했는지 곱씹게 하는 의견 개진이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

2023-06-09 05:00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 배경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의 해외유출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데 비해, 기술유출 시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2023-06-08 06:00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34.6%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3.0%) 대비 약 11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겨련)는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법규 및 양형기준의 검토와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전경련이

2022-10-07 09:10
中 환구시보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 지시는 허위”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은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다. 2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 기업들이 이번 주 미국에서 최소 3척 분량, 총 18만t 규모의 미국산 대두를 사들였면서 현재 일정대로 구매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 중국이 대두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을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2020-06-03 07:16
김용범 차관 "미중 갈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향후 양국 간 상호 보복조치 등 미·중 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의 상황을 냉철하게 주시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철저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

2020-06-02 08:58
중국의 반격...“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흑인 사망 항의 시위’ 대응에 여념이 없는 틈을 타 중국이 미국 흔들기에 나섰다. 1단계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키로 한 것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 관리들이 자국 국유기업에 콩과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

2020-06-02 07:24
중국도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한다...트럼프 ‘안보’ 조치에 맞불

중국 정부가 앞으로 자국 내 상장 기업에 외국 기업이 투자할 경우 중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 안보를 이유로 징벌 관세까지 부과하자 중국 정부도 안보를 내세워 맞불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국 기업에 전략적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만 골치가 아프게

2018-07-31 05:10
홍콩 주권 중국반환 19주년 시민 수만명 거리행진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지 19년째 되는 1일(현지시간) 홍콩섬 빅토리아 공원 내 ‘7·1대행진’에 홍콩인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렁춘잉 행정장관(행정수반) 퇴진과 중국에 구금된 정치범 석방 등을 요구했다. 홍콩에서는 1997년 이후 매년 주권반환일인 7월1일 시민 수천~수집만 명이 참여하는 민주화 요구 행

2016-07-02 23:22
중국 전인대, 국가안전법 가결…인터넷 규제 강화 명문화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사회 통제와 대테러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법을 가결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국가안전법은 가결 당일인 이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정권과 영토, 경제, 인터넷 등 폭 넓은 분야에서 국가 안전 정책을 규정하는 한편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도 국가 안전 수호 책임을 이행

2015-07-02 14:56
중국, 첫 ‘반테러법’ 제정 절차 착수

중국 정부가 테러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반테러법 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한다고 18일(현지시간) 중국 신경보가 보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열린 ‘위원장 회의’에서 이달 27일부터 개최하는 제11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테러법과 반간첩법 초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쿤밍 베이징 등에서

2014-10-18 13:41
중국, 10월 4중전회 개최…저우융캉 사법처리 관심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정치국 회의에서 제18기 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를 오는 10월 개최하기로 했다고 29일(현지시간)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다.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더불어 중국의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3대 정치행사 중 하나로 꼽히며 매년 가을쯤 열린다.

2014-07-30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