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월 4중전회 개최…저우융캉 사법처리 관심

4중전회 핵심주제 ‘법치’…반테러법 제정 논의도 이뤄질 듯

▲29일(현지시간) 중국 CCTV에 따르면 공산당이 오는 10월 4중전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의 비리 혐의 조사 착수도 공식 발표됐다. 사진은 저우융캉이 지난 2012년 9월 26일 정법위원회 주최 콘퍼런스를 주재하는 모습.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정치국 회의에서 제18기 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를 오는 10월 개최하기로 했다고 29일(현지시간)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다.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더불어 중국의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3대 정치행사 중 하나로 꼽히며 매년 가을쯤 열린다.

이번 4중전회 핵심주제는 ‘의법치국(법에 따른 국가통치)’로 정해졌다. 공안과 사법분야를 총괄하는 중앙정법위원회가 4중전회 의제 초안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과 입법, 반부패가 깊이 있게 다뤄지고 반테러법 제정과 국가안전법 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전날 무차별 칼부림 사건으로 수십명이 사상하는 등 올해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날 신화통신과 CCTV 등 중국 관영언론들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가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일제히 보도해 4중전회 기간 저우 전 서기 사법처리가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저우융캉은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 시절 사법과 공안을 총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이다.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뇌물수수와 권력남용, 체제 전복 기도 등으로 저우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왔으나 관영언론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중전회 의제가 법치로 정해진 것도 저우 처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상무위원을 역임한 거물급 인사가 비리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저우 전 서기 조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외교 소식통들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부정부패 척결운동을 펼치면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한 ‘호랑이(고위급 관리)’가 바로 저우 전 서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드니대의 중국 정치 전문가인 케리 브라운은 “저우 조사는 전례 없는 거대한 단계”라며 “이는 중국의 정치게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 현 지도부는 앞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해 부패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감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