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초동조치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의 구속 여부가 8일 가려진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고 보복 인사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법무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피터 버거의 주장이다. 세월호 침몰 1주기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자니, 다시금 그의 번뜩이는 통찰력을 실감케 된다.
실제로 사고 직후인 작년 4월 17일자 보수와 진보의 대표격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을 보면 이미 그 시점부터 세월호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이 구조 실패로 피해를 키운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73명은 지난 5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유족은 상징적 의미로 희생자 33명도 청구인에 포함시켰다.
앞서 다른
◆ 일본 롯데, 30%대 고성장… '신동주 실적부진 해임' 설득력 떨어져
일본롯데그룹의 경영을 책임지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해임된 뒤 이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롯데홀딩스가 작년 30%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외형 성장세를 볼 때 경영실적 부진으로 해임됐다는 내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목포해경 123정 정장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침몰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하고도 소극적 대응으로 비난을 산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객에게 탈출 명령을 내렸다는 허위일지를 작성하고 일부 근무일지를 조작한 혐의다. 동시에 구조에 실패한 해경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지검은
세월호 국조 일정 합의 실패
세월호 국조 일정 합의 실패로 여야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유족의 국가상대 첫 소송도 시작됐다.
13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늦어도 23일부터 기관보고를 받자는 입장으로 세월호 국조 일정 합의안을 내세웠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면밀한 예비조사를 위해 다음 달 14일 이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구조실패와 관련해 해경조직에 대한 해체를 발표한 가운데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민여론 역시 해경에 대해 비판 여론을 쏟아냈던 것으로 분석됐다.
빅데이터 분석업체 타파크로스와 한국빅데이터연구소는 세월호 사고 이전인 4월 9일부터 해경 해체가 공식발표된 5월 19일까지 41일간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 등 온라인 데이터
해양경찰 반응
해체가 전격 확정된 해양경찰청이 20일 예정이던 해양경찰공무원 시험에 대한 연기 결정 지연이 구설에 올랐다.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해양경찰청의 구조 실패를 인정하고, 해경의 해체를 발표했다. 문제는 다음날 해양경찰은 함정 운용, 항공 전탐 분야 시험이 예정돼 있어 응시생들에게 혼란이 일었다. 발표 직후부터 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첫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경청장이 불참한 가운데 사실상 파행될 조짐이다. 여야는 상임위 추진 시기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꼭 한 달째인 이날 농해수위는 당초 예상됐던 현안보고 대신 의사진행 방식으로 다음 현안보고 일정을 논의하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적이고 통렬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안철수 공동대표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으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한마디 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대변인은 “청와대 대신 새누리당이 나서서 ‘이미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앞으로 대안을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지도부-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과 관련 “당분간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일단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사고 원인과 함께 대응, 구조 작업에 이르기까지 온통 구멍투성이인 정부 무능과 총체적 부실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한숨만 나온다. 이렇게 대한
지난 4일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유조선 '삼호드림호'가 해적들의 본거지인 소말리아 하라데리로 끌려갔다고 유럽연합(EU) 해군 공보실이 6일 밝혔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공보실은 이어 삼호드림호의 승선 인원은 한국인 5명과 필리핀인 19명 등 모두 24명이라고 전했다.
삼호드림호는 국내 유조선 가운데 가장 큰 축에 포함되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