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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1심 기각…2심은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질병관리본부 조사, 폐질환 가능성 판정일 뿐”“사용자 증명에 따라 손해배상 달라질 수 있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

2023-11-09 11:43
가습기살균제 피해 53명 추가 인정…특별법 지원 피해자 총 2978명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피해자 5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16일 오후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2020-09-16 17: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18:00 AD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제18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0 미래

2020-09-13 09:26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총 2239명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가 추가로 인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9일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3명과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했다.

2020-06-29 17: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 연장 △제1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여름호 발간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및 인구전망 30일(화) △부총리 08:00 국

2020-06-28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20:00 긴급 G20재무장관회의(영상회의, 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3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통계청, 서울, 대전, 부산에 이어 광주에 '통계데이터센터' 설치(석간) △제6차

2020-03-22 09:42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석간) △제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2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23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과(석간) △'월간 재정동향' 2019년 7월호 발간(석간

2019-07-07 10:21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경제]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석간)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메일배포)(석간) △미주개발은행(IDB) 청년기술인재단 모집 △KDI 북한경제리뷰(2019.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

2019-04-29 08:36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석간)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메일배포)(석간) △미주개발은행(IDB) 청년기술인재단 모집 △KDI 북한경제리뷰(2019. 4)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금융

2019-04-28 11:19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21명 추가 피해 인정…총 2010명

가습살균제 피해로 인한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에 폐렴과 천식 환자 121명이 추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구제계정 운용위원회에서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 지원 심사기준'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대상자는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

2019-02-22 15:42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8일~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KDI-RPC(영국 규제정책위원회),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 제도와 성과’ 공동워크숍 개최(석간)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주한EU대사 면담(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주한 EU 대사 면담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KDI 정책포럼) ‘거시건전성 관리에 있

2019-02-17 10:31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 폐렴·천식 794명 추가피해 인정

가습살균제 피해자로 인한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에 폐렴과 천식 환자 794명이 추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구제계정 운용위원회에서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 지원 심사기준'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열린 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

2018-12-12 18:16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경제]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혁신과 포용을 위한 새로운 모색 국제포럼 개최 안내(석간)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화학물질 규제합리화)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2018. 12) △2017년 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 △통계청·소방청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구조활동 빅데이터 활용키로 △통계청, 유

2018-12-10 08:39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혁신과 포용을 위한 새로운 모색 국제포럼 개최 안내(석간)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화학물질 규제합리화)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2018. 12) △2017년 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 △통계청·소방청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구조활동 빅데이터 활용키로 △통계청, 유엔과 공조 '저출산 지표·정

2018-12-09 09:39
가습기살균제 특별 구제급여 26명 추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폐질환 3단계 판정자 26명이 추가로 특별 구제급여를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서울역에서 제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신규

2018-09-20 10:51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경제] ◇기획재정부 17일(월) △기재부 1차관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회의(중국, 17~19일)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재정포럼(프랑스, 17~21일) △제11차 투자지원 카라반(석간) △국제금융공사(IFC) 고위직에 한국인 최초 진출 △수산물 가격 동향 및 전망 18일(화) △부총리

2018-09-17 07:28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7일(월) △기재부 1차관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회의(중국, 17~19일)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재정포럼(프랑스, 17~21일) △제11차 투자지원 카라반(석간) △국제금융공사(IFC) 고위직에 한국인 최초 진출 △수산물 가격 동향 및 전망 1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BEP

2018-09-16 10:4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08-07 10:00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20명 추가 구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3단계 판정자 20명이 특별 구제급여를 지원받게 됐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4일 서울역 인근에서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5차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자 가운데 구제급여 지

2017-12-15 09:27
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못받은 95명 지원키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본격 시작된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95명에게 특별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가 받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병간호비

2017-10-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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