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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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구조조정 길 열렸다…폐교 대학 교직원 보상·학생 편입 지원

교육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5일부터 시행잔여재산 특례 도입해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비리 법인은 혜택 제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폐교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잔여재산 활용 특례를 도입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되 배

2026-08-04 12:42
민원에 흔들리던 어린이집 교사 보호한다…인사 불이익 금지 ‘법제화’

보육활동 침해 시 국가·지자체 엄정 대응…폭행·협박·명예훼손 포함중앙·지방센터에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심리·법률 지원 확대 보육교직원이 민원·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법제화됐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026-03-17 13:19
유은혜, 경기 159만 교실 향해 선전포고…"악성민원, 교사 대신 공적 시스템이 맞선다"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3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던진 이 한 문장은 경기도 교육현장 3만여 교직원의 현실을 그대로 찌른다. 전국 최대 교육현장 경기도에서 교사가 아이 대신 민원인과 씨름하는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유

2026-03-09 16:54
교육부, 보육교직원 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현장 애로사항 청취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2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내달 1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는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다. 교육부는 보육교직원

2025-09-22 12:00
서울시교육청, 교원 마음 건강 챙긴다⋯'마음닥터 사업' 출범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제29조의2에 맞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선생님 동행 50인의 마음닥터 사업’을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2월 체결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협약을 교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협력해 추진된다. 교원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

2025-09-17 12:00
'첫 제도화' 이룬 사립대 구조개선법… "폐교 공백 줄이고 학생권익 지킨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첫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조개선법) 대안에 대해 "학령인구 급감과 사립대 위기라는 현실에 대응하는 종합적 법제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구조개선법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

2025-07-25 15:36
서울시교육청, 9966억 원 추경 편성…'노후학교 개선·기초학력 보장' 중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9966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노후학교 개선 등 안전한 학교와 기초학력 보장 중점 지원에 중점을 뒀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추경은 본예산(10조 8026억 원)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총 예산은 11조799

2025-05-23 13:00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교 교육활동 방해 행위, 확고하게 대응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확고하게 대응해 교직원을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9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의 법적 권리 및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 교육감과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정현 회장,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

2025-04-29 17:32
“교권 추락 원인?”...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갈등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면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논의하다가 갈등을 빚은 채 정회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2023-09-12 16:56
"교직원 보호위해 통화내용 녹음될 수 있습니다"…학교 업무전화 연결음 생긴다

앞으로 유치원이나 초·중·고교로 전화를 건 사람은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을 듣게 된다. 교육부는 5일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공모전 수상작 3편을 전국 학교로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처다. 지난 7월12~23일 진행된 공모전에 총 899

2023-09-04 12:52
청와대 "보육교사 권익 보호 대책 추진"

청와대는 2일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20-12-02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