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는 “지난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했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과 의대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합동 발표했다. 지난해 3∼5월, 7∼9월에 걸쳐 전국 초·중·고 3000여곳의 학생 7만4000여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초·중·고교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년 25조9538억원보다 4.5% 불어났다. 학생수는 7만명 줄었는데 총액은 늘어났다. 이에 1인당 월평균...
식약처는 식중독의 대규모 확산 방지 및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합동 모의훈련을 연 4회 실시한다. 식중독 담당자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급식시설 등에서 단계별 대응 절차에 대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보고,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 식중독 대응 업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집을...
먼저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시설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정밀 점검, 초과 원인 분석 등 합동 조사를 벌인 후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 시험‧검사 선진화와 관련 국내‧외 이슈를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한 정례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을 지난해 500개소에서 올해...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DMC 타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계획 수립에 앞서 복지부는 7~8월 19~39세 2만1360명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차 위험군 1만2105명을 추리고, 개인정보 동의자 등 8874명에 대해 2차 심층조사를 시행했다....
사용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생제를 포함한 치료제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해 9월 시작돼 1년 2개월 이상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연중 유행 중이다. 질병청과 교육부는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의 유행 확산에 대비해 이달까지 감염 취약 학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의 관계 개선 및 회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담 조사관은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SPO는 조사관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관의 조사 내용을 도와주거나 학폭위에 참여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이라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보다 촘촘히 파악함으로써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포함된 직업계고 졸업자의 교과(군)별‧표준교육분류별‧산업유형별 현황 등은 다음 달 중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 탑재해 공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수립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을 받고 양질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먼저...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와 교육부 합동으로 26일부터 약 4주간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이어 11월부터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서면검토와 현장점검을 시행,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는 먼저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의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작성하고, 각 대학은 내부 협의를 거쳐 작성한 증원 수요를 대학 본부를 통해 회신하는 절차다.
수요 회신 후 복지부와 교육부, 의학계, 교육계 등으로 구성된 의학교육 점검반은 각 대학이...
한지아 자살위기극복 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가 제안한 정책들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지금 현재 특위 차원에서 자살 예방과 관련해 여러 정책 제안을 했다"며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부처적으로 검토 중이고, 적극적인 진행을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활하게...
이때,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문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으로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4일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합동조사 과정에서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되는 등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 중 합동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4일 교육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소위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의 사안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필 사건'이란 지난달 12일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을...
다음 달 1~14일까지 2주간 신고기간
교육부가 대형 입시학원 등으로부터 원고료를 받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상문제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던 현직 교사들을 타깃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교육부는 다음 달 1~14일 현직 교사들로부터 사교육업체와 연계한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7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27일까지 합동조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