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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사건 알려 부당전보’ 주장 중학교 교사, 전보처분 취소 교원소청 기각돼
    ‘성폭력 사건 알려 부당전보’ 주장 중학교 교사, 전보처분 취소 교원소청 기각돼
    23일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A 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해당 교사는 발령 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 중부교육지원청은 그간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현재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농성을 이어온 A 교사에 대해 학교에 즉시 복귀해 정상...
    2024-05-23 14:16
  •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고, 한 여학생이 ‘위안부...
    2024-05-12 15:57
  •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도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자신의 경력이 공무원 보수규정상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10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 호봉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경력을 단순히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업무 경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2024-05-06 07:00
  • 교육감 재산 1위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주호 부총리 42억 [재산공개]
    교육감 재산 1위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주호 부총리 42억 [재산공개]
    교육부 산하 기관장들의 재산도 공개됐다. 권성연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이 33억5865만 원, 김인걸 국사편찬위원장이 22억5178만 원을 신고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경우 이배용 위원장과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이 재산공개 대상이다. 장관급인 이 위원장은 64억4366만 원, 차관급인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은 각각 49억4258만 원과 10억4811만 원을 신고했다.
    2024-03-28 00:00
  •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변경,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2024-03-27 16:46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지급보류·환수처분 취소 사건, 건축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 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건, 정직처분 취소 사건,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석판사...
    2024-03-18 14:00
  • ‘불수능’ 평가에…오석환 교육차관 “킬러문항 없는 변별력 갖춘 시험 마련”
    ‘불수능’ 평가에…오석환 교육차관 “킬러문항 없는 변별력 갖춘 시험 마련”
    교육부 고위공무원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복지정책국장, 고등교육정책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전신)에서 처음 장관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영어교육정책과장, 학교폭력근절과장 등을 거쳐 고위공무원(학생지원국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교육부...
    2023-12-08 16:26
  • “갑질 의혹 교수 채용 재의해달라”…대학병원 소청과 교수들 목소리 내
    “갑질 의혹 교수 채용 재의해달라”…대학병원 소청과 교수들 목소리 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이 간호사 갑질 의혹 교수의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해 재의를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17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A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의 갑질 의혹 및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동료 교수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간호사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인 의사의 전임교원 채용에 반대했다. 이번에...
    2023-11-17 16:17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고 변호사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와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학감사담당관실 등을 거쳤다. 정책기획 및 집행, 감사‧조사, 행정심판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를 담당했다. 강금실 前 법무장관-‘尹 대통령 절친’ 윤기원 공동대표체제 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제55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가...
    2023-11-17 06:00
  • [인사] 교육부
    △대변인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김천홍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승복 △명예퇴직 장봉진 △대통령비서실 파견 지혜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 파견 신진용 △교육부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이지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김혜림 △인재선발제도과장 정성훈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지원근무 김아영 △기획담당관실...
    2023-07-28 17:45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다툴 것이다”면서 “무죄판결과 파면 부당함 인정 두 가지가 이뤄지는 날, 저는 과거 반려된 사표를 서울대 총장님 앞으로 다시 낼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서울대...
    2023-07-26 15:31
  •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2023-07-25 16:53
  •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0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교수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국어국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9년 7월부터 교무처장으로 재직했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이 사건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2023-07-10 07:00
  •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일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9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 대학교 영어 전담 조교수로 신규 임용돼 근무했다. A 씨는 2016년 9월 부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학교법인 B는 2020년...
    2023-03-05 09:00
  •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A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이듬해 6월 교원소청심사위는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견책처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A 교수는 같은 해 9월 이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에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교수 전환 임용과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해...
    2022-12-04 09:00
  • 여중생 간음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담배 빌미로 신체접촉 요구"
    여중생 간음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담배 빌미로 신체접촉 요구"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3월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8월 기각됐다.
    2022-10-27 06:41
  • 인사 종합 / 9월 6일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 서기관 김주영 △사회정책분석팀장 서기관 김효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서기관 정성훈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국장급) 전보 △인사혁신처인재정보기획관 김성연 △윤리복무국장 신병대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발령 △국립식량과학원장 서효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장급 임용 △기획총괄과장...
    2022-09-06 17:59
  • 인사 종합 / 8월 26~28일
    이양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엄중흠 △충남대학교 김창주 △한국교원대학교 최기혁 △한경대학교 박종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교육연구단장 노경원 ◇과장급 전보 △융합기술과장 김현옥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 이주식 △디지털콘텐츠과장 이병진 　◆행정안전부 ◇국장급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인사기획관...
    2022-08-28 18:02
  • '학기 중·총장 불허'에도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법원 "감봉 1개월 징계 정당"
    '학기 중·총장 불허'에도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법원 "감봉 1개월 징계 정당"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교수 등 2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교수와 B 교수는 C 대학교의 복무규정에 따라 학교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 가능한 여행 기간을 초과해서 해외여행을 했다는 이유로 2020년 9월과 10월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2022-08-21 09:00
  • 인사 종합 / 8월 9일
    　◆교육부 △차관보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주범 △학교혁신지원실장 장학관 오승걸 교육부 △장학관 이상수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일반직 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설세훈 △안동대학교 사무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신익현 △명예퇴직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상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전보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고서곤 　◆외교부 △국립외교원...
    2022-08-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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