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이 처리된 반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데 대해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민주당이 TK 법안 보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려 한다며 “여당이 보류해 놓고 야당 탓을 하며 빠져나가려 한다”고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원
황명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신호탄 될 것"국무총리 소속 지원위 설치·부시장 4인 증원"국민의힘 법안과 행안위서 대체토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2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與 대전충남·광주전남 특별법 조세권 이양 빠져 “국세, 전체지역 연동…지방세수 증가 방침 여전”‘항구적 이양’ 野 “선거용 술수…지방자치 포기”
여야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역 권한과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를 두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
5극 ‘주청사 위치 선거후 결정’ 눈치전통합 시 인센티브에 3특 ‘역차별’ 발칵농촌, 여야 불문 반발⋯“제로섬 안돼”
국가적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으로 묶인 ‘5극’은 지역 간 비대칭적 흡수 통합을 경계하고, 강원·전북·제주 등 ‘3특’은 통합 구도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