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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

2025-12-24 10:15
‘영유아 맞춤 프로그램’ 확대...서울교육청-서울시박물관협의회 ‘맞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박물관협의회 및 산하 11개 박물관과 함께 영유아 맞춤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을 시작한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박물관협의회 및 산하 11개 박물관과 유보통합 정책 특색사업 중 하나인 지역 연계 박물관 프로그램 사업을 통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참여하는

2025-04-21 12: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기업거래심판담당관 피계림 △제조업감시과장 박선정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배현정

2024-07-19 14:28
인사 종합 / 10월 7~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최용선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차동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기획총괄국장 장원석 △조세심판원 제5상임심판관 정정회 ◇과장급 신규 선임 △기획총괄과장 박상철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정책총괄과장 이용주 △법무감사담당관 김규형 △규제총괄과장 이인용 △규제심사총괄팀장 박정용 △사회규제심사2팀장

2022-10-10 17:32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전성복 △카르텔조사국장 신동열 △유통정책관 정창욱 ◇총괄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박세민 △경쟁정책과장 선중규 △시장구조개선과장 김문식 △시장감시총괄과장 한용호 △기업거래정책과장 박종배 ◇과장급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권혜정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피계림 △제조업감시과장 심재식 ◇ 과장급 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김상윤 △

2022-10-07 14:48
공정위,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을 약식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식 절차 대상을 소액 과징금으로 확대하는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12월 30일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에 맞춰 사건절차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규칙 개정안은 현재 시정 명령 사건에

2021-10-14 19:57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정책홍보담당관 피계림 △송무담당관 김근성

2020-12-24 19:04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본지는 국내 금융공기업과 국책은행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현황’ 자료를 확보했다. 1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기관의 장과 비상임이사 그리고 인사 추천 권한을 가진 임추위 위원들은 대부분 집권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임추위 위원들은 금융과 관련된 전문성이 전무했지만, 여당

2020-01-20 05:00
[스페셜리포트] '금피아 밥그릇' 전락한 자금중개…역대 CEO 절반이 '기재부 출신'

한국자금중개 역대 사장 중 절반 이상이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확인됐다. 9일 열리는 주총에서 이승철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의 사장 선임이 유력해지면서, 한국자금중개가 기재부 퇴직 관료들의 밥그릇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자금중개는 1996년 첫 출범한 이후 총 8명의 사장이 선임됐다. 이승철 전 차관보를 포함하면 역대 사장 9명 중 5

2019-12-09 05:00
[피플]“30년간 의원 7명 보좌…언젠가 내 목소리 내겠죠”

국회 최장수 보좌관…피감기관 송곳 견제에 ‘가을독사’ 별명 한보철강 특혜ㆍ강원랜드 도박중독 공론화…‘근정포장’ 수상 최근 시즌2를 시작한 JTBC 드라마 ‘보좌관’ 속 배우 이정재가 맡은 보좌관 캐릭터 장태준의 극 중 별칭은 바로 ‘가을독사’다. 이 서슬 퍼런 ‘별칭’의 실제 주인공은 바로 김현목(54) 보좌관이다. 그는 국정 감사가 열리는 가을 국

2019-11-26 16:46
[포토] 도서관 피서 즐기는 시민들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할 만큼 더운 2018년 여름, 시원하고 쾌적한 도서관이 도심 속 문화 피서지로 각광 받고 있다.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스타필드 별마당도서관에서 더위를 피해 도서관을 찾은 시민들이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02 21:34
[포토] 도서관 피서 즐기는 시민들

기상 관측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찾아온 2018년 여름, 시원하고 쾌적한 도서관이 도심 속 문화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더위체감지수가 '매우 위험' 단계까지 치솟은 31일 더위를 피해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을 찾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다. 한편, 1일과 2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9℃까지 치솟으며

2018-07-31 12:58
[포토] 시원하고 쾌적한 도서관 피서

기상 관측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찾아온 2018년 여름, 시원하고 쾌적한 도서관이 도심 속 문화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더위체감지수가 '매우 위험' 단계까지 치솟은 31일 더위를 피해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을 찾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다. 한편, 1일과 2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9℃까지 치솟으며

2018-07-31 12:58
공정위, 재신고사건 심의절차 민간 중심으로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재신고건의 사건심사 개시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가 민간 중심으로 개편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재신고 접수 시 조사관은 사건절차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에

2018-05-15 10:00
공정위, 내년 1월부터 기업ㆍ로펌 비공식 면담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정위 상임ㆍ비상임위원과 사건당사자(기업ㆍ로펌) 사이의 비공식면담을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하고, 필요시 면담 절차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16일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사건절차규칙(고시) 개정과 위원의 면담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등에 대해 연내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개정을 완료한다고

2016-11-16 10:42
최순실형 정피아 인사 개입 심각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관피아 입지가 좁아지면서 정피아가 판을 친다. 중앙부처 관료 출신이나 주요 지방자치단체 퇴직 공무원이 차지하던 공기업과 주요 단체의 요직이 정치권의 뒷배를 둔 민간인 출신으로 바뀌는 추세다.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 요직의 주인이 정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국정 농단으로 온 나라를 흔들어 놓은 최순실의 인사개입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2016-11-03 07:00
[금융人맥] 사외이사 10명 중 3명 관피아… ‘적폐’인가 ‘적임’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 출신을 뜻하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낙하산 관행에 제동이 걸렸지만, 모뉴엘과 KB금융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권 곳곳에서 ‘관피아’의 후유증은 현재 진행형이다. 관피아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으로 인해 금융권 전반에서 관피아 퇴조 현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람만 바뀌었지, 여전히 금융당국의 관여도가 높은 새로운 형태의 관치금

2015-04-15 10:39
‘政 때문에…’ 금융가는 고민중

금융권 고위 인사에서 경력과 무관한 정치권 인사가 잇따라 선임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세월호 사건으로 촉발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바람을 타고 정피아(정치인 출신)가 부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눈독을 드리는 자리는 최고경영자(CEO)급 의전과 대우를 받으며 경영 상황을 감시하는 감사와 사외이사 자리다. 경영권까지 넘볼 수 있는 고위직이만

2014-10-15 10:37
공공기관 또 낙하산…관피아 논란에 ‘정피아’ 내려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정치인이나 선거캠프 참여자 출신의 이른바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공석이었던 수츨입은행 감사 자리에 공명재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공 감사는 2012년 박 대통령 대선

2014-09-02 11:07
관피아 막으니… 정피아•교피아 ‘봇물’

관료 출신이 휩쓸던 공공기관장 공모에 교수·정치인 등 민간 출신이 대거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풍선처럼 관(官)피아를 누르니 정(政)피아, 교(敎)피아 등 다른 파워그룹이 커지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2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부사장 후보에 역대 최고 규모인 46명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12명으로 면접 대상자

2014-07-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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