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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 B 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 씨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

2024-02-25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위한 관세감면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국내 주요기업, 무탄소에너지 확산에 동참 △산업부-업계 '산업 공급망 협의회' 개최 △新산업정책 2.0 전략에 중견기업이 함께 한다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개최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빙기 원전설비 안전점검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신규 융자 지원...

2024-02-25 08:51
[인사] 기획재정부

원 △ 행정예산과장 범진완 △ 국방예산과장 권기정 △ 방위사업예산과장 임대한 △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 조세특례제도과장 김문건 △ 조세분석과장 윤수현 △ 소득세제과장 이영주 △ 금융세제과장 조용래 △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진규 △ 국제조세제도과장 박경찬 △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 △ 관세제도과장 김영현 △ 산업관세과장...

2024-02-23 15:30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8%로 전월(3.2%)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2024-02-22 09:37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중국에 대해서는 정상적 무역관계 지위를 박탈해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또 중국의 미국 내 기간산업 및 핵심기술 투자를 금지하고, 대중 아웃소싱 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금지하겠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맺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가 ‘미국 이익을 침탈’하는 것으로 봐서 취임 즉시 폐기하겠다고 한다. 이 외에도...

2024-02-22 05:00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고, 배추‧무는 8000톤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2024년 경제정책방향 이행상황도 점검됐다. 김 차관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2024-02-15 08:49
[사설] 안보와 경제 두루 챙길 ‘컨틴전시 플랜’ 필요하다

보고서는 “일반관세율 인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등 예상 시나리오에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미 대선이 국내 경제의 지축을 흔들 초대형 변수가 되리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후폭풍이 어찌 거셀지 알 길이 없게...

2024-02-14 05:00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해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을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올해 세입 국세 예산은 367조3000억 원이다. 국세청 소관 357조1000억 원, 관세 8조9000억 원, 타기관농특세 1조3000억 원이다. 올해 세입 여건은 국내 경기가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할...

2024-02-13 12:00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연내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와 관세청의 무역 정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보 등을 연계한 빅데이터 제공서비스도 시작한다. 이에 따라 기업별 특성 정보(산업분류·기업규모 등)와 수출입 무역액, 중소기업 금융·인력 지원 정보의 교차분석이 가능하다.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의 공표 주기는 기존 연간에서 분기로 단축한다. 학령기 아동·청소년...

2024-02-12 16:26
바이든 정부, 중국산 스마트카 부품 수입 제한 검토…“데이터 안보 우려”

최종 조립 지역과 관련 없이 적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스마트카와 관련한 부품 수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 커지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 이상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소식통은 “이 조치는 최종 조립 지역에 관계없이...

2024-02-09 15:36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6. 對中 ‘반도체 다자통제’ 분수령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3년간 대중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첫째,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격)에 의하면, 전공정과 후공정을 합친 반도체장비 수입액은 2018년 미중무역전쟁 이후 2020년 316억 달러→2021년...

2024-02-07 19:10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차관급 기관에서는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이 A등급,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이 B등급,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2024-02-06 11:00
“재선되면 60% 넘는 중국 관세 고려”...‘트럼프 2.0’에 중국 투자자 불안 최고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겼던 당시 중국 역시 대두와 밀, 가금류 등 일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보수 성향 미국 싱크탱크 아메리칸액션포럼에 따르면 2018년 이후로 미국인들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약 1950억 달러(약 260조 원)의 손실을 봤고 24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었다. 올해 열리는 미국 대선이 미·중 관계에 생각보다 큰...

2024-02-05 14:59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트럼프는 자국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10~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2018년 3월 8일 서명하고 23일부터 시행했다. 이때부터 세계 곳곳에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함께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또 다시 글로벌 통상·외교가...

2024-01-31 05:00
최상목, 관세청에 수출입기업 지원책 지속 발굴 당부

이어 "인공지능(AI)·신기술 등을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 우범화물·여행자 선별 추적모델 구축 등 스마트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엿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수출입기업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요국과의 관세약정 등으로 무역마찰에도 선제적으로...

2024-01-30 15:00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관세, 인프라 투자,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다시 한번 강력한 중산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체평가다. 둘째로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이야기한다. 특히 관세의 활용과 시장 접근 제한이 핵심이다. 더 이상 미국 시장에 대한 더 큰 접근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며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은 해외 진출을...

2024-01-29 05:00
2차 미·중 무역전쟁 더 치열해진다…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검토

미·중 무역 전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연 500억 달러(약 67조 원)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싱크탱크 조세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기간 1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평균 25%의 관세가 부과됐다. 다른 1000억 달러 상당 제품에는 7.5%의 관세율이, 나머지 수입품에는 2~3%가 적용됐다. 트럼프는 집권...

2024-01-28 16:54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비관세장벽 허물고 단일시장 실행 프랑스 재무장관 출신의 진보주의자 들로르는 1985년 EEC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장에 취임했다. 이후 그는 10년간 이 직책을 수행하며 경제공동체를 단일시장에 다가서게 만들었다. 먼저 당시 EEC 회원국들 간의 교역에서는 관세가 없었지만 카시스 드 디종 판례에서처럼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매우 흔했다. 상이한...

2024-01-25 05:00
신세계면세점, 수출입 안전관리 ‘AA등급’ 상향

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안전 관리 기준에 근거해 법규 준수, 안전 관리 수준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부여한다. 신세계면세점은 2018년 AEO 인증을 통해 A등급을 받은 뒤 적극적으로 수출입 안전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AEO 인증업체로 선정되면 신속 통관과 세관 검사 축소 등 통관 행정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2024-01-17 10:29
관세 인하로 대파 공급량 확대…밀 수입비용도 지원

정부가 관세 인하를 통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대파 공급량을 확대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01-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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