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6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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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해외 대기업의 지분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면세점 특허를 취득한 김해공항의 A면세점이 퇴출당했다. 관세청은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이 다국적 대기업(B사)의 지분을 허위로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운영 중인 A면세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특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

2024-01-09 11:15
관세청, 올해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올해부터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가 폐지됐다.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법에 따르면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

2024-01-08 10:21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규제혁신 법안이 절반 넘게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2024-01-02 13:59
내달부터 국내 반입 향수 면세한도 60mL→100mL 상향

내달 1일 0시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가 반입한 향수 면세 한도 용량이 100mL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60mL를 초과하는 향수 반입 시 세금을 부과 받게 됐는데 면세 한도 용량이 100mL까지 확대됨에서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023-12-27 15:36
트럼프, 재선 시 기존관세에 보편관세 추가 계획…“한국, 두 번은 안 당해” 지적도

트럼프 정부 시절 USTR 대표였던 라이트하이저 발언트럼프 캠페인 통해 인터뷰 진행돼 신빙성 높아“대통령에게 일방적 추가 관세 권한 명백히 있다”1기 때 대미 보복 자제한 동맹국들 변화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외국 제품에 부과하던 기존 관세에 보편적 관세를 추가할 것이라는 계획이 공개됐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2023-12-27 08:21
美ITC “삼성, 디지털 사이니지 경쟁사 특허 관련 법적 문제 없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의 디지털 사이니지(공공장소 등에 설치되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이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는 7일 ITC가 미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매뉴팩처링 리소시스 인터내셔널(MRI)이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옥외 사이니지 제품에 대해 자사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소한 사

2023-12-07 20:14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향수 면세한도가 45년 만에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이사를 해도 기존에 구매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쓸 수 있고 식당에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3-11-22 12:00
딜로이트 안진, ‘미국·캐나다·멕시코 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미국·캐나다·멕시코 투자 진출 세미나(Doing Business in USA/Canada/Mexico)’를 지난달 31일 여의도 OneIFC 소재 법인 건물에서 대한상공회의소의 후원을 받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현지 딜로이트 전문가들이 방한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 주도 북미지역 (미국·캐나다

2023-11-01 09:55
차명으로 해외 분유 무관세 수입…남양유업, 1심서 벌금 1500만원

국내 낙농업계 반발을 피하고자 차명으로 180억 원 상당의 해외 분유를 무관세 수입한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1500만 원을, 구매팀장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지난 24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2년 사

2023-10-27 09:38
롯데면세점, 국제표준 ‘ISO 37301’인증 획득

롯데면세점은 국내 면세업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규격이다. 기업 준법경영 지침과 법률준수를 위한 시스템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심사해 부여하는 인증이다. 롯데면세점은 2021년 반부패경영 표준인

2023-10-12 08:57
G마켓, 수입분유 빠른 배송서비스 '맘마배송' 오픈

G마켓과 옥션은 수입분유 당일출고 서비스 '맘마배송'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맘마배송은 몰테일과 함께 선보이는 해외 당일출고 서비스로 압타밀 제품을 묶음 별로 판매한다. 오후 12시 이전 주문하면 독일 현지에서 바로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영업일 기준 일주일 안으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인당 하루 최대 6통, 5kg까지만 주문이

2023-10-10 15:35
‘유커 귀환’ 달갑지 않은 면세점...“송객수수료 상한선 정하자”[종합]

2022년 송객수수료 규모, 2019년 대비 5.4배↑…면세업 수익 악화전문가·면세업계 "송객수수료 상한선, 법적으로 정해야"정부 "상한선 정하면, 정부가 담합 가격 정하는 꼴…신중해야" 정부와 국회, 학계, 면세업계가 면세점 수익성 악화의 주범인 ‘송객수수료’를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송객수수료의 상한선을 설정해 규제해야한다고 입을

2023-08-30 17:00
관세청,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국내 첫 '전자상거래' 특화

관세청이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를 12일부로 종합보세구역(37만8000㎡)으로 신규 지정했다. 아암물류2단지는 국내에서 처음 지정된 전자상거래 특화단지로 보세제도 통한 세관절차 간소화·물류관리 효율화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가 운영 중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2023-07-12 09:4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

조현아(49)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름을 ‘조승연’으로 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3년 4개월 뒤인 2018년 3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2023-07-07 09:43
“일본 여행 갈 땐 금목걸이·금반지는 빼세요” 외교부 당부

최근 일본 관세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금제품 반입 심사를 엄격히 시행해 여행객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 입국 시 금목걸이 등 고가 금제품 착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1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에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

2023-06-14 09:17
미국 ITC “대만·미국 업체, 현대차·기아 특허 침해” 예비판정

대만 TYC·미국 LKQ 등 업체 관세법 337조 위반ITC, 조사 9월까지 연장해 최종 결론 내리기로 대만과 미국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단이 나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ITC는 이날 공지문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대만의 TYC브라더인더스트리얼, 미국 LKQ 등의 업체를 제소한 사

2023-05-17 17:10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최근의 세계무역질서를 두고 신(新)중상주의, 자국중심주의, 탈(脫)세계화 등 다양한 표현이 등장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강대국들이 국제규범에 구애받지 않고 자국에 유리한 방법을 쓴다는 점이다. 이 결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위험에 처하고 있다. 무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1930년대 세계대공황의 원인이

2023-05-02 05:00
내달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가능

내달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여행자에 부과됐던 휴대품

2023-04-27 15:00
법원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부품 미인증' 차량 수입 벌금 20억"

벤츠코리아가 환경부의 인증을 거치지 않고, 배출가스 부품을 바꾼 채 차량 5000여 대를 국내에 부정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672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차량 1대당 벌금 40만

2023-04-19 13:09
입국장 인도장 시범운영 임박…주류·담배 두고 갈등 여전

입국장 인도장 인도 대상 품목, 제한 없이 운영 방침중소 면세업체, 매출 타격 우려…주류·담배 매출 비중 80%관세청 "운영 상황 보고 중소·중견기업의 목소리 듣겠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들어서는 가운데 인도 대상 품목에 주류와 담배를 포함하는 안을 두고 정부와 중소·중견 면세업체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중견 면세업체는 주류

2023-04-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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